검찰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30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하며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17만 1149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한 연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20%)를 훌쩍 넘는 2409%에서 최고 5214%에 달했다.
특히 김 씨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 A 씨는 지속적인 협박과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A 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압박했으며, 유치원 교사에게도 A 씨가 "몸을 팔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청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은 재판 후 "김 씨가 A 씨 단톡방 지인들에게 하루에 100통씩 문자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고인과 증인에게 정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칼 사진으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어 형을 마치면 신속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불법사채 관련 시민단체의 과열된 대응도 드러났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센터장인 박진흥 실장이 법정 공판에 잠입해 피고인 김 씨를 몰카캠으로 촬영하여 신상을 사회에 공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실장은 법원 경위에 체포되고 재판장이 이유를 묻자 "사회적 처벌을 위해 신상공개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의 관용으로 별도 처벌 없이 퇴정했고. 피해자 지인들이 감사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지난해에만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특히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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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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