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전화번호만 주면 누구나 돈을 빌려주는 요즘 일주일에 100%이자 사채
사용한분들은 인질극의 주인공이 된다.
연 5000%를 넘나드는 살인적 이자다. 3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60만원을 갚는
시스템 사채
진짜 공포는 연체 후 시작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사채업자들은 본격적인 '온라인 추심“을 한다.
디지털 인격살인의 수법들: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얼굴사진과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
"여기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이 있습니다" 조롱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 제작·유포
가족과 지인들의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
” 디지털 박제 추심” 은 폭력 그자체다 인생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나는 버틸 수 있지만..."
모든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나는 싸울수 있지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갈 피해가 두렵다“." 이것이 바로 불법사채업자들이 노리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협박과 욕설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순간 완전히 무력해진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통계가 이 참혹한 현실을 증명한다. 불법추심 건수가 2020년 580건에서 2024년 2947건으로 5년새 400% 폭증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이 숨어있다.
금감원의 아쉬운 대응 정책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대응 방식에는 아쉬움이 크다. "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홍보는 요란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현실은 다르다.
금감원의 현재 대응:
당장 협박받는 피해자에게 "2~3주 기다리세요"
복잡한 증빙자료 요구 후 법률구조공단 연결
카톡업자 피해는 접수조차 안받다가 이제야 접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업자가 카톡업자이고 이들이 악질업자이다.
2~3주면 피해자의 사회관계는 완전히 파탄난다. 지인과 가족 직장관계자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협박 전화와 문자, SNS 신상 노출 등으로 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후다.
시스템적 문제의 심각성
현재 불법사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카카오톡 업자들이다. 대포폰 대신 대포 카카오톡 계정으로 영업하고, 모든 거래가 카톡과 간편송금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가 없다",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사채 피해구제 대국민 홍보가 금감원에 집중돼 있는 참담한 현실
우리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필요한 것들
1. 즉시 구제 시스템 구축
당장 협박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긴급 대응팀이 필요하다.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다. 기간제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라도 투입하여 즉시 불법사채에 개입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꼭 변호사로만 해서는 답이 없을 문제이다. 연간 신청 건수를 보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사채업자와 협상하고, 추심을 중단시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타이밍과 인원의 문제일 뿐이다.
2.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는 규정이 시급하다.
3. 간편 접수 시스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월간 250명의 피해자를 돕고 있다.)
97%이상 피해자들의 채무내역 진술이 업자들과 협상했을 때 일치했다.
진술과 선개입 그리고 후증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 한두시간의 차이로 긴박하게 사회생활이 매장되는 상황속에 놓인 피해자들이다.
4. 디지털 인격살인 강력 처벌
SNS 신상 노출, 나체사진 유포 등은 단순한 불법추심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여 강력 처벌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문성을 갖춘 즉시 대응팀을 운영하라
불법사채 문제는 법률적 해결만이 답이 아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개입과 협상,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금감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감원이 갖춰야 할 즉시 대응 시스템: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개입
추심 중단 요구 및 고리이자 조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이들이 '인생 자체'를 담보로 잡힌 채 디지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미래 자체를 담보로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피해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잡히고, 디지털 공간에서 인격살인을 당하며, 연 5000%의 이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금감원 그들의 행보가 두렵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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