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6-02-23 00:44:02

2026년 2월 22일 조사

불법사채 신고 1만건 육박 … 저신용자 돈줄 더 막힐 듯

불법 사금융 신고 급증 요약

핵심 내용: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1년 4,163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며 1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주요 수치

불법 사금융 신고: 2021년 4,163건 → 2025년 9,293건

채권추심 신고: 2021년 869건 → 2025년 4,280건 (약 5배 증가)

금감원 수사 의뢰: 2024년 498건 → 2025년 582건

원인 분석: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1·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도 저신용자 대출이 막히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0만~500만원의 생활비를 빌렸다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당국 대응: 재기지원 후불교통카드 등 정책 상품 출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단속 강화 예정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범죄가 만연되는데는 이유가 단하나다.

잡히질 않기 때문이고 위험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을 늘려줘야 하고 잡힐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변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와 신문이 연구하는 정책들이다.

다음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문제이다.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는 합법적인 대부법인들이 법정이자와 조달금리 문제를 원인으로 손을 든 상황이다.

누구에게 맞길것인가? 은행은 건전성 걱정 문제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직접대출로 하고 반드시 변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리스크를 극복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은행에 이자 수익을 주고 정부가 대위변제해주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 정부가 이자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신용자 시장은 금리문제가 아니라 양적 확대와 유지의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로 해나가야 한다.

국민의 돈이다. 지켜가고 본질에 맞게 양적확대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를 당국에 제안한다.

그리고 저신용자들 재무구조 개선교육이 함께 돼야 한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모든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 전면전 + 금융 안전망 동시 발표 (2026.02.20)

1. 부동산 투기 카르텔과의 전면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담합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발맞춰, 김 지사가 경기도청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적발 내용

하남 등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동자 4명만 2월 말 검찰 송치 예정이었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4가지 특별지시 내용

주동자뿐 아니라 집단 민원 제기, 허위 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 협박 문자 등 적극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 확대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 신고 후 계약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수법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카카오톡 전용채널·직통전화 방식의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 개설

담합 지시 문자·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 제공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2. 극저신용 서민 대출 안전망 강화

사업 개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에게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최대 2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출 실행 전 상담 의무화 및 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합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1차 신청자 현황 및 분석 (2195명)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집중

신청자의 **29%**가 고금리·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자

대출 목적: 생활비 74%, 기존 채무 상환 11% → 생계형 수요가 압도적

연령대: 40대 34%, 30대 27%, 50대 21% 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14.5%

상환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응답 62% → 대다수가 상환 의지 보유

지역별: 수원(8.6%), 고양(7.4%), 화성(7.1%) 등 대도시 집중

향후 계획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취약 도민에 대한 우선 배려 방안을 검토 중이며, 1차 접수를 놓친 도민은 **5월 2차 접수('경기민원24' 온라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런 뉴스를 본적 있는가? 지자체의 중앙정부적 행정을 말이다.

참 경기도는 끊임없다. 도민사랑이^^

금융문제에 집중하겠다.

극저신용자 200만원 대출- 생활비가 74%

놀랍다.

생활비를 빚내서 쓰다니

소비성 빚내기다.

이건 재무구조 개선의 문제이다. 도민 재무구조 개선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30% 가까운 극저신용자 도민이 사채이용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문제는 시작이 인내결핍이다.

대책도 없이 일주일에 이자 100%를 받아들이고 지인들 연락처를 담보로 준다.

인내심의 문제인 이유가 월세, 생활비가 사채를 쓰는 사유인데 가족과 지인들에게 빌리기 싫다였다, 집주인에게 더 사정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러다 사채 이자는 정작 가족과 지인에게 빌려 정리한다.

인내심의 문제이다. 없으면 없는데로 사람 살아진다,

주민센터와 교회에 가서 절규하라. 돈준다.

주민센터는 규정에 안맞으면 시민단체에 연결시켜준다. 진정 절실하다면 말이다.

주민센터 추천전화 한통이면 시민단체에서 기본 30만원 나온다.

교회가서 쌀주라면 쌀준다, 김치준다.

그리고 투잡하며 한끼쯤 굶으며 몇 달 살아봐라.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빌리고 신용지켜라. 돈을 빌리는 그여력을 키워가는 개념도 있다. 잘빌리고 갚으며 키워가라,

그리고 사업공부 열심히 해서 도전하라. 돈벌기 가장 쉬운게 사업이다.

끝으로

경기도는 지방정부외에도 교회나 시민단체, 공익재단등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힘쓰고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지사님!

경향신문***********

불법 추심 문자 받고 일수 전단 주워 버리는 ‘어쩌다 공익변호사’ 김치라씨

'어쩌다 공익변호사' 김치라의 민생 구조기

1. 불법 사채와의 최전선

담대항 대응: 불법 사채업자(일명 '오대수')의 협박 문자에도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를 먼저 안심시키는 배포를 보여줍니다.

인식의 전환: "알고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이 불법 사채업자를 웃게 만든다며, 악성 추심의 반인륜성을 지적합니다.

일상의 실천: 길거리에 뿌려진 일수 전단이 누군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보이는 족족 주워 버리는 세심함을 실천 중입니다.

2. 민생연대 합류 배경

운명적인 만남: 로펌 실무 수습 중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재정난을 겪던 '민생연대'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후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송태경 사무처장을 만나 2024년 5월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명감: 단순히 법률 지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결단으로 공익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

김 변호사는 개별 상담을 넘어 법적 제도를 개선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 등록 요건(자기자본)을 상향하여 영세·불법 업체 난립 방지.

추진 중인 과제:

대포폰 방지: 유심칩 유통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 할부 이용 자금 융통 금지.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승계 시 '직원 인수' 제도적 기반 마련.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 부르지만, 김치라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민생연대 아~ 불굴의 20년

월급없이 20년 세월~ 아 찬란하다.

예전 사무처장님께 통화드렸던 기억이 난다.

찾아 뵙고 싶다고 하니 이유가 뭐냐고 사무처장님이 물으신다.

그때 투잡으로 노가대를 뛰며 그돈으로 단체사업비를 벌고 있었다.

갑자기 불법사채 근절 정책을 설명드리는데 잘 안풀렸다. 머리회로가 노가대에 맞춰져 있었다 노가대 퇴근길에 전화를 드리다가 말이 막 막혔다. 분하다.

사무처장님이 그러신다.

내가 당신을 만나려면 다른피해자를 돕는 시간을 빼야한다며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시고 거절되었다.

다음엔 전화드릴때마다 매번 통화중이셨다.

투철하다 우리 민생연대

멋지다 우리 민생연대

멋지다 김치라 변호사

김치라 변호사님이 업자한테 대수야 하면서 으악죽이셨단 기사에 참 반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악인들에게 그런다 우리구나 역시

우리도 가끔 업자들 맘에 안들면 고정멘트로 시발놈아 시민단체가 전화하면 경건하게 전화받아 개자식아 해버린다. 그럼 거의 대꾸도 못하고 욕하지 마시라고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 사채해결 1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와이드경제**************

이찬진이 띄운 '민생금융 특사경'…금감원 내부서는 "방검복 입어야 하나“

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현황과 내부 분위기

1. 주요 추진 내용

권한 확대: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국한됐던 특사경 권한을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 불법 추심 등) 영역까지 확대.

수사 기능 강화: 단순 행정 검사나 수사 의뢰를 넘어, 직접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가 가능한 '준 수사기관'으로 탈바꿈.

범위 설정: 보험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제외하고, 우선 불법 사금융 분야에 집중하여 출범할 예정.

2. 금감원 내부의 우려 사항 ("방검복 입어야 하나")

안전 문제: 불법 사채업은 조폭 등 조직형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현장 수사 시 직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큼.

수사 경험 부족: 기동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수사 업무가 기존의 금융 감독 업무와 결이 달라 부담감을 느낌.

인프라 필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재교육, 안전 대책,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3. 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

보험사기 제외 아쉬움: 금감원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보험사기'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음.

제외 이유: * 보험사기: 보험사 손해율 개선 등 특정 업계에 유리한 정책으로 보일 우려.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이 주로 해외에 있어 금감원이 직접 대응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

요약하자면: 금감원의 역할이 민생 보호로 넓어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장의 위험천만한 실태를 고려할 때 **'금융 전문가가 수사관 역할까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시장은 조폭중심으로 된곳이 아니다.

업자들이 돈믿고 깡패 비슷하게 착각에고가 잡혀 까불고 놀고 다니며 호구로 조폭들과 만나다니고는 있을수 있겠다. 업자들 깡패 아니다. 우리 특사경 그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업자들은 지기를 경제사범으로 생각한다.

문자로 하는 폭력사범들이니 안심하시길

안습~

시민단체들은 1선에서 업자들과 얼굴보고 맞짱을 까고 살고 있는데

실제 맞짱가자고 찾아온다.

서울경제************

“불법사채와 다르다”…대부업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제도권 대부업계가 불법 사금융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명칭 변경(대부→생활금융)'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대부' 대신 '생활금융'… 명칭 변경 추진 배경

이미지 쇄신: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부'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합법 등록업체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비자 혼선 방지: 금융위 요건을 갖춘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이라는 명칭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법과 불법 업체를 쉽게 구분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2. 입법 과정의 '제자리걸음'

법안 계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1년 넘게 소위 심사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현행법 규제: 현행법상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어길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한계

인식 개선 활동: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제도권 서민금융'임을 강조하며 불법 사채와의 선 긋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정부의 기조가 '불법 사금융 단속' 등 규제 강화에 집중되다 보니, 업권 명칭 변경 같은 완화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한 줄:

"합법 대부업계는 불법 사채와 차별화하기 위해 '생활금융'으로의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합법 대부업체만 대변하면 좋을 것을

이 협회가 우리가 신문기사에 개인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불법이다를 보도했는데 항의를 해 기사가 내려갔다.

온 경찰이 다안다. 온 시민단체들이 다 안다. 100만 사채피해자가 안다.

그걸 부인하고 항의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장 정화 되겠는가?

그래서 결국 대부업자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대부업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저축은행과 같은 고객층 경쟁하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데 고금리로 부동산대출이나 깔고 그런 업자들 이익을 대변하는것까지나 하길 바란다.

남일에 끼지마라.

아시아타임즈***********

[마수의 덫]'고금리 대출·카드깡'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청소년

양혜랑 기자 입력 2026-02-16 13:00 수정 2026-02-16 13:00

도박과 마약. 이 끔찍한 범죄에서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 나이의 호기심에, 또한 어리석음에 도박과 마약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왕따와 괴롭힘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도 이제는 조직화되면서 도박과 마약을 하기 위한 돈을 버는 '범죄를 위한 범죄'로 더 악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다가는 교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진다.

아시아타임즈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도박과 마약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유혹에 빠지고, 그 범죄의 늪으로 가라앉게 됐는지,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과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책임있는 어른들의 생각과 다짐도 함께 취재했다.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 도박에 청소년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이라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 무조건 돈을 잃게 만드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진 돈을 다 잃은 뒤에도 위험한 방법으로 다시 돈을 구해 도박에 탕진하고 만다. (사진=챗GPT 생성이미지)

[아시아타임즈=양혜랑 기자] #. 중학생인 A군(16세)은 '회원가입을 하면 게임 포인트를 준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 처음 며칠은 돈을 잃지 않았다.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배팅을 했고, 화면에는 '승리' 표시가 반복해서 떴다. 늘어나는 포인트와 함께 보여지는 '오늘 수익 상위권'이라는 문구에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일주일뿐이었다. 배팅 금액이 커지자 계속 잃기만 했고, 처음에 딴 포인트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서워진 A군이 이제 그만두려고 했더니 '지금 중단하면 손해'라는 알림과 함께 한정 이벤트를 알리는 안내가 보였다. 여기서 멈추면 다 날리는 것 같았던 A군은 결국 친구에게 돈이 빌리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 도박에 청소년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이라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 무조건 돈을 잃게 만드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진 돈을 다 잃은 뒤에도 위험한 방법으로 다시 돈을 구해 도박에 탕진하고 만다.

서울경찰청의 '2024년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만685명 중 157명(1.5%)에 불과하지만, 친구나 지인이 도박한 것을 목격한 청소년은 1069명에 달했다. 도박 참여자는 남학생 비율이 86%로 높았고, 시작 시기는 중·고등학생 시기가 72%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 카지노(55%)였다.

도박에 빠지게 된 계기로는 친구·지인의 권유(38%)가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시작했다는 응답(30%)도 적지 않았다. 도박 자금 마련 방식으로는 용돈이나 부모의 빛 변제(57%)가 가장 많았지만, 일부는 또래 간 금전 거래(6%), 불법적인 갈취·사기(4%)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대리입금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청소년은 65명,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이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 요구(37%), 개인정보 요구(29%),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12%)를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대리입금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32%에 불과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로 나타나 대응 체계와 교육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무조건 돈을 잃게 만드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고 스스로 빠져나가기 힘들도록 다양한 덫이 가득하다.

우선, 시각적으로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게임 플랫폼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슬롯이나 카드 게임 화면을 차용하고, 모바일 게임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박이라는 거부감을 없애고 평범함 게임으로 잘 못 인식하게 만든다.

처음 접속한 청소년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제공해 '일단 배팅'으로 끌어들였고, 여기에 '연습용' '공짜'라는 문구를 삽입해 도박성을 흐리는 치밀함도 보인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미끼를 문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돈을 딸 수 있도록 해 준다. 적은 돈을 걸고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환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승률을 조작해 배팅에서 이기도록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승리 내역을 그래프와 순위표로 보여준다. 당연히 계속 땄으니 그래프도 순위도 상단에 위치하고,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배팅 금액이 커지면 승률을 원래대로 돌리고, 그렇게 청소년들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계속된 패배로 돈을 잃어가지만 무료 포인트로 시작해 번 돈은 이미 '내 돈'이었고, 잃고 만 '내 돈'을 다시 만회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커진다.

불법 도박 운영자들은 이 지점에서 메시지와 이벤트로 청소년들의 멘탈을 흔든다. '조금만 더 하면 회복된다', '지금 빠지면 손해' 등의 문구를 반복해 보여주고, 출석 보너스나 한정 미션 등으로 도박 중단을 막는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도박장은 우연에 맡기 확률 게임이 아니다"라며 "청소년의 심리 흐름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조작된 장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은 아직 전두엽 발달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충동 조절과 위험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 약하다"며 "배팅 후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할 경우, 도파민 분비로 인한 쾌감이 강하게 작용해 온라인 카지노에 훨씬 빠르게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다 잃으면 시작되는 불법 사채의 유혹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형태는 다양했다. 도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거나, 교실까지 침입한 사채, 그리고 불법 결제 대행 등의 형태로 청소년들을 채무 구조 안에 묶어두고 있었다. (사진=챗GPT 생성이미지)

돈을 다 잃은 청소년들은 이 도박장과 연결된 또 다른 범죄 구렁텅이로 빠져든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구해 다시 도박장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다.

중학생 B군(16세)의 경우에는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자 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현금은 어렵지만, 아이템은 대신 사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선배는 게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한정 외형 세트와 강화권 묶음을 대신 결제해 줬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15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B군은 현금을 빌린 게 아니라 문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자 '수고비가 붙는다'고 했고, 갚아야 할 금액은 점점 불어났다.

고등학생 C군(18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였다. 그런데 '연락이 안될 경우 필요하다'며 부모 연락처를 함께 요구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자 친구는 무서운 사채꾼이 됐다. 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도박한 사실이 알려지면 학폭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고 협박했고, 결국 C군의 부모에게 전화까지 했다. 그 친구는 C군이 불법 도박을 했고 돈까지 빌렸으니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중학생 D양(16세)은 카드 사용이 막힌 뒤에도 도박을 멈추지 못했다. 결국 부모가 체크카드를 해지했지만, 아직 살아있던 계좌를 통해 소액 이체와 간편 결제로 돈을 마련했다. 그러다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결제 대행을 해 준다는 글을 봤다. 상대는 C양의 신분도 묻지 않았다. 그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신 결제만 해준다'는 설명만 했다. 며칠 안에 갚으면 된다는 말에 덜컥 응한 C양은 상환 날짜가 다가오자 달라진 메시지에 크게 놀라고 말았다. 상환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C양은 "대출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짧은 기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은 처음보다 몇 배로 늘었다"고 울먹였다.

청소년을 겨냥한 이러한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쉬운 접근성에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는 SNS에는 돈을 빌리려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광고와 글이 넘쳐난다.

고등학생 E군(17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한 불법 사금융 광고를 통해 돈을 빌렸다. 광고에는 '미성년자 가능', '소액 즉시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군은 메신저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고, 20만 원을 빌린 뒤 2주 후 27만 원을 갚았다. 단기간에 붙은 이자는 7만 원으로, 이자율은 35%에 달했다. E군은 "금액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상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추가 비용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E군은 친구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빠르게 현금을 구할 수 있는 불법 대출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게 됐다. E군은 "같은 도박을 하던 친구에게 불법 대출을 추천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등학생 F군(17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에는 "연락 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대부분은 F군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구했다. F군은 이 중 한 명과 개인 대화로 연결됐고, 50만 원을 빌리는 대신 일정 기간 뒤 6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상대는 "연체 시 추가 금액이 붙는다"며 상환액을 늘렸고, F군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졌다. 결국 채무 관계는 친구와 가족에게까지 알려졌고, F군은 협박성 연락에 시달리다 학교에 문제를 알리게 됐다.

심지어 불법 담보까지 동원한 불법 대출의 덫에 빠진 청소년들도 있었다.

고등학생 G군(17세)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아이폰 대출'을 이용했다. 업자는 소액의 현금을 건네는 대신, 상환 기간 동안 아이폰의 통제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G군의 휴대전화에는 업자가 지정한 계정이 설정됐고, 상환이 지연될 경우 휴대전화가 잠기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실제로 약속한 날짜를 넘기자 기기는 원격으로 제한됐고, 업자는 연락처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환을 압박했다. G군은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인질로 잡힌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형태는 이렇게 다양했다. 도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거나, 교실까지 침입한 사채와 불법 결제 대행, 그리고 SNS 불법 광고 등의 형태로 청소년들을 채무 구조 안에 묶어두고 있었다.

범죄 조직 같은 청소년 도박∙사채⋯ 학교 폭력 변질 위험

청소년들은 너무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고, 배너나 추천 링크를 통해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탕진과 사채이라는 추락과 추락을 거듭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의 확산 구조를 조직형 범죄의 하위 단계에 빗대 설명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실제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돈을 벌고, 가입한 학생들은 마치 다단계 구조의 말단처럼 친구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네가 벌면 이자 조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은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자는 사실상 조폭 조직에서 행동대원을 두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번지는 위험성이 커진다.

조윤오 교수는 "처음부터 폭력적이거나 문제 행동을 하던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친구를 상대로 독촉을 하게 되고, 채무 사실을 빌미로 압박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확인된다"고 말했다.

논평 없습니다.

아시아타임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불법도박 근절분야에 진입중인 우리 신문과 단체로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겸허히 공부했습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모든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매일경제***********

불법사채 신고 1만건 육박 … 저신용자 돈줄 더 막힐 듯

김혜란 기자 안정훈 기자

입력 : 2026.02.20 17:40지면 A9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며 지난해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9293건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 신고는 2021년 4163건에서 2022년 4617건, 2023년 5009건, 2024년 7314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1만건에 육박했다. 200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은 최대 수만 %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 추심을 일삼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박·폭언 등 피해를 호소하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 역시 급증했다. 2021년 869건에 불과했던 채권추심 신고는 지난해 428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100만~500만원의 생활비를 빌렸다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금감원에 신고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작년 불법 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582건으로 2024년 498건에 비해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을 비롯해 대출을 조이면서 1·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저신용자의 대출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재기지원 후불교통카드' 등 정책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불법 사금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입력 2026-02-20 16:26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집값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최대 5억원 포상금 선포…극저신용대출 신청자 29% 불법사금융 경험, 30분만에 조기 마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를 동시에 흔들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기도에 투기세력이 발붙일 곳 없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15층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엄단 입장을 밝힌 데 발맞춘 즉각적인 행동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기존에는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방침이었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낸 적극 가담자 전원이 추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지사는 4가지 특별지시를 내렸다. △주동자 너머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전면 확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채널 또는 직통전화 방식의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담합 지시 문자·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이 그것이다.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이 집중 조준된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감시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은 불법사채 경험자…30분 만에 마감된 '절박함'

같은 날, 경기도가 공개한 또 하나의 수치는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2.0' 1차 신청자 2195명 중 29%가 고금리·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내몰린 뒤 불법 사채시장을 전전해온 이들이 경기도의 마지막 창구 앞에 줄을 선 것이다.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된 것이 그 절박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마감한 1차 신청자 분석 결과, 74%(1627명)가 대출 목적으로 '생활비'를 꼽았고 11%(245명)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일상적인 생계조차 빚으로 버티고 있는 금융취약층의 민낯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았고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였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로, 신청자 대다수가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8.6%(189명), 고양시 7.4%(167명), 화성시 7.1%(155명) 순으로 대도시에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에게 최대 200만원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했으며, 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합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금융취약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성과 취약성이 높은 도민에 대해 우선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향신문***********

불법 추심 문자 받고 일수 전단 주워 버리는 ‘어쩌다 공익변호사’ 김치라씨

수정 2026.02.19 13:39

변시 합격 후 진로 고민 중 송태경 사무처장 만나

2024년 민생연대 합류···사채 피해자 지원 앞장

법률 제·개정 등 입법 통한 근본적 해결 나서기도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가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배재흥 기자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재흥 기자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남은 수습 기간을 일하던 로펌에서 마친 뒤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와이드경제**************

이찬진이 띄운 '민생금융 특사경'…금감원 내부서는 "방검복 입어야 하나"

기자명 뉴시스언론보도 입력 2026.02.19 10:43 댓글 0

불법사금융 특성상 폭력·조직형 사태 등 범죄 연루자 상대해야

"현장 나갔다가 조폭 만나기도…진짜 경찰 아닌데" 우려 목소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이 민생과 직결되는 불법사금융 수사까지 맡게 되면서 역할의 외연은 넓어졌지만 현장 중심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과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의 구체적 운영방안과 인력 구성, 경찰과의 협업 구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과 조직을 분리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외부적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던 금감원 특사경 권한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감독당국의 역할 외연이 한단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불법사금융이 미등록 대부업, 폭력적 추심, 조직형 사채업 등 현장성이 강한 범죄가 연루된 케이스가 많아 '진짜 경찰'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직원들 사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 결제대행업체(PG사) 등 조사를 나간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폭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불법사금융 수사까지 나가면 형사처럼 방검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기존 감독 업무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에 대해 행정 검사와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특사경이 되면 직접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까지 맡게 되며 감독기관에서 준 수사기관이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는 기동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만큼 인력 재교육과 안전 대책, 내부통제장치 마련이 철저히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민생금융 특사경에서 보험사기가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적발·분석해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특사경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의 논의 하에 금감원 특사경은 민생금융 중 불법사금융에 한해서만 우선 출범하기로 협의됐으며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은 빠졌다.

다만 보험사기가 특사경 출범에서 빠진 것은 보험사기 수사 강화가 보험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이 많아 현실적으로 금감원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서울경제************

“불법사채와 다르다”…대부업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우수대부업자에 ‘생활금융’ 명칭 허용

법안 발의 1년 넘게 소위 심사 안 열

도혜원 기자

2026-02-17 17:00

불법사금융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제도권 내 중저신용자 대출 창구 역할을 해온 대부업계의 숙원인 ‘명칭 변경’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합법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명칭에서부터 구분해야 소비자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1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4년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1년이 넘도록 소위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상호에 ‘생활금융’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불법업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명칭을 통해 합법 업체와 불법사채를 구분하자는 취지다.

대부업계의 간판 교체는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초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과도한 추심에 나서는 불법 사채업자들까지 ‘대부업체’로 통칭되며 정식 등록업체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함께 떠안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이 필수다. 현행 대부업법은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는 그간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해 왔다. 대부금융협회는 2013년과 2018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서민생활금융’ 등의 표현이 후보로 오르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업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권 명칭 완화 논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우수 대부업자가 ‘소비자금융’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인식 개선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성웅 협회장은 취임 이후 대부업의 역할을 ‘제도권 서민금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사금융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 회장은 직접 라디오 광고에 출연해 대부업이 불법사채와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데 나서기도 했다. 광고에서는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가 아닌,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는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이 정부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이라는 점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에 한해 ‘생활금융’ 같은 별도 명칭을 허용하면 소비자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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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의 덫]'고금리 대출·카드깡'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청소년

양혜랑 기자 입력 2026-02-16 13:00 수정 2026-02-1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