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39% 급감,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최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반년 새 39%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3·4분기 중금리대출 규모가 3조3,785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조1,106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였던 저축은행마저 중·저신용자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채 아니면 손 내밀 곳이 없어요"라는 절규는 과장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금융시장에서 저신용자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다.
규제의 본질: 누구를 위한 건전성인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개인신용대출 한도 규제(연소득 100% 이내)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표면적 명분은 '금융 건전성 제고'다. 하지만 그 건전성은 도대체 누구의 건전성인가? 은행의 재무제표를 위한 건전성인가, 아니면 국민 경제생활의 건전성인가?
당연하게도, 대출 규제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계층은 저신용자들이다. 은행은 위험관리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외면하고, 결국 2금융권인 저축은행마저 중금리대출을 축소했다. 부실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신문의 논평이 지적하듯, 정부 보증서 대출이 현실적 대안인가?
중금리대출 금리는 10~16%다. 1금융권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연 20% 이상)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이 중간지대가 사라지면 저신용자들은 곧장 연 20%대 대부업체 그다음은 연 4800%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
금융 포용, 구호에서 정책으로
2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 CEO들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와 영업구역 규제 완화가 주요 의제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문제다.
금융 포용이란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저신용자들도 엄연한 국민이다. 이들에게 제도권 금융의 문을 닫아버리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방치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가장 약한 이들의 목을 먼저 치는 현실은 명백히 잘못됐다. 은행의 건전성과 서민의 생존권, 이 둘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정책 설계만 있다면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손기정 금감원장에게 바란다
우리 신문은 금융감독원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인정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이란 단순히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 생태계에는 은행도, 저축은행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의 손기정 금융감독원 파이팅! 금융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 달라. 그것이 금융감독의 본질이다.
중금리대출 39% 급감이라는 숫자는 차가운 통계가 아니다. 그 뒤에는 대출을 내지 못해 절망하는 수많은 가정이 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환자, 사업자금이 막힌 자영업자, 생활비조차 궁한 취약계층이 있다.
제도권 금융이 이들을 외면할 때, 사채업자들은 웃으며 손을 내민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지금 당장, 2월 23일 간담회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금융 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가장 약한 이들을 얼마나 보호하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다.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 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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