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규제가 낳은 악의의 결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 1금융권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년 새 41%나 급감했다. 2023년 8.4조원에서 2025년 4.9조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금융권도 30.7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신용자 대출은 1금융권 4.3%, 2금융권 10% 감소에 그쳤다.
규제는 평등하게 왔지만, 그 고통은 불평등하다. 윤한홍 의원의 지적처럼 "획일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았다.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으로 1,600명의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높은 자영업 비율과 거기서 파생되는 일자리 때문에라도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사업자금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627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돈맥경화를 초래한 것처럼, 선의의 규제가 악의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왜곡된 시장, 역전된 금리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정부 대출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다. 정부는 혈세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이자는 은행이 챙기는 보증서 대출을 운영해왔다. 부실률은 높기에, 재원 보호는 안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 지시로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한다.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시장금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사례까지 나온다니, 이는 절실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신용좋은 취약계층 대출불가- 저신용자만 가능한 대출 뭔가 이상하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지금 낮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 그 자체'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 시장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친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판단마저 들기도 한다.
지렛대 복지형 대출, 그 해법
해법은 '지렛대 복지형 대출'에 있다. 단순히 돈을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동시에 재원을 보호하는 구조적 복지다.
첫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실천의지를 전제로 한 단계적 대출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되,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립의 토대를 만든다.
둘째, 정부 직접대출을 전제로 이자수익으로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은행에 이자를 주고 정부가 손실만 떠안는 현행 방식의 결과를 보았음에도 고집한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가 직접 대출하고, 신용 리스크에 맞는 적정 금리를 적용해 이자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채무조정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혈세로 조성한 재원이 부실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넷째, 이렇게 확보한 재원 수익으로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대출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는 지렛대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쓰러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되, 그 과정에서 재원을 보호하고 순환시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 금리, 교육과 실천을 통한 자립 지원, 재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왜곡이 바로잡힐 것이다.
불법사채 계좌 동결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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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 대응센터 @ 사채해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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