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인간 파멸의 서막이다. 한 번 빠지면 '도박-부채-범죄'라는 늪에서 헤어나기 힘든 연쇄적 비극을 낳는다. 요즘 이러한 불행의 고리는 더욱 빠르게, 더욱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다.
도박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20에 40' 대출로 알려진 연 5000%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만원이 일주일 만에 40만원으로, 한 달 만에 수백만원으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공식은 도박중독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이 새로운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다. 피해자였던 도박 중독자가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의 추심원이 되는 과정은 현대판 '악의 순환'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생계를 위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가혹한 추심을 할수록 빚은 빨리 갚을 수 있다. 이 흑백영화 같은 잔혹한 현실은 도박이라는 악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들도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사채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마트폰 하나로 도박장과 사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도박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인간의 윤리관을 무너뜨린다. '한 방'에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행심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 82만 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에서 도박 중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박꾼들에게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신고 시스템 구축은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가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불법 도박 조직의 자금줄을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도박과 사채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오늘의 피해자는 내일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개인의 도덕적 각성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도박이라는 늪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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