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선정한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도박없는학교' 운영 사례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비행을 넘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경고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경근 경위(42)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고 회복을 도운 공로로 경찰청 1분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선정됐다. 김 경위는 일주일에 두 번씩 관내 청소년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신뢰 관계를 쌓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세 번쯤 같이 밥 먹고 나면 '쌤'이라고 부르면서 경계심을 풀기도 한다"는 김 경위의 경험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사랑과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 중인 그는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을 담은 교육이 이처럼 효과적이고 절실한 상황에서 김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과거에는 청소년들에게 드문 일이었으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박진흥 이사에 의하면 도박은 불법사채와 뗄수 없는 관계로 불법사채를 비롯한 모든 불법에 계기가 되는 범죄라고 한다. 단체가 도박 근절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단체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폰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대책도 필요한데. 도박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촬영하고 불규칙적 시간대도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내 급우들 간의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한다, 또한 도박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좀먹는 평생 가는 질병이라는 인식 교육과 함께, 도박이 범죄의 입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박없는학교'를 운영하는 조호연 교장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 교장은 "불법도박 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을 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한다.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불법도박의 흐름을 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없는학교'는 최근 수년간 불법도박계좌 1260개와 불법가상계좌 50만 건을 경찰에 고발해 정지시켰으며, 해외 서버 기반 도박사이트 31개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협조를 얻어 불법 도박계좌를 동결시키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조 교장은 "이달부터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청소년도박 문제가 대부분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그는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 계좌 동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 차단뿐 아니라 SNS와 유튜브에서 도박을 광고하는 계정 정지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연 교장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계좌 차단을 통한 도박 자금 차단, 불법 사이트 폐쇄, 그리고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국적 매뉴얼 확산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강조하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 도박과 학교폭력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는 학교폭력 '일진'의 강압적 관여와 직결되어 있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이 학교폭력 일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성인 폭력 조직과도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일진 문화 근절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일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사나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단순한 도박 예방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을 범죄 생태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규제나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김경근 경위가 보여준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과 조호연 교장이 구축한 시스템적 해결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도박, 일진 문화를 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도박과 같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미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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