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불법사채 시장 규제를 위해 '유연한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접근법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사채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제도권 대부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 서민금융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정금리를 시장상황에 따라 상향한다는 논리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입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센터는 "대부기업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연히 최고금리를 저신용자가 아닌 중신용자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금리 상한 조정이 실제 저신용자 대출시장 해결에 답은 될수 없고 중신용자들 금리부담만 커질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사채 시장의 현실은 심각하다. "10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이자가 더 쌓인다"는 식의 악질적 이자 산정 방식부터, 3개월간 이자만 65%에 달하는 고금리, 그리고 악랄한 추심으로 인해 30대 싱글맘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서민금융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반드시 서민금융 시장 중 저신용자 시장은 정부가 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합니다.
금리를 신용상태에 맞는 현실금리로 하고 저신용자 외에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일이 아닙니다." 센터는 이같이 강조하며,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권에만 법정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모든 대부업권 이용 고객이 높은 차별 금리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제시하는 대안은 명확하다.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에 개입하여 현실적인 금리로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운영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 대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신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불법사채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순한 통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옥죄는 불법사채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법정금리 상향이라는 단순한 처방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유연한 금리 설계'가 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답이 될지, 그러나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논평대로, 금리 상향이 대부업체의 수익성만 보장할 뿐 저신용자 보호에는 답이 될수 없을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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