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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원천 무효화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높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원천 무효화된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형은 기존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이 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수준으로 상향된다.
채권추심 방식이 악랄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SNS에 신상 정보를 폭로하거나,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추심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번 대부업 개정안에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피해님들이 진정 힘들어 하시는 것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입니다.
개인대부업체는 비상연락망 금지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피해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인 불법추심만 없으면 100이면 100분다 자신있게 싸우고 고소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를 위해 투쟁해가야 하겠습니다.
해야려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채전문 플랫폼 – 네이버- 사채를 엔페이라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 소상공인 부담 덜겠다"… 추경으로 서민금융 예산 다시 늘어날까
지난해 말 증액하려다 무산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예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당시 국회는 "예산 삭감으로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책서민금융 예산의 증액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 금리로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에서 550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560억원이 편성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도 370억원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서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사람에게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서민금융 예산을 더 질적 양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신용자 시장에서 대부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예산 중심으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등 채무조정 제도에서 혈세인 정부지원 대부를 별제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하여 보호해가야 합니다.
대부업을 두고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대부업을 인정해주지 않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연 20%금리를 더 상향해 대부업 금리 특권을 주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 20% 금리를 써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0~2000정도 한도로 여러 대부업을 쓰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더 올리겠다는 발상- 대부업이 저신용자 시장을 맡아줘야 한다는 착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도 안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햇살론 대환도 대부업자 배를 불려 주는데 사용되지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의견처럼 금리 15%로 인하하고 서민에 대한 정부직접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대부업의 생존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번 기사화 됐습니다.
알아서 잘 돈벌겁니다. 요즘은 담보대출 위주로 대부시장이 온통 그렇게 됐더군요.
서민 볼모로 대부업 키워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문제는 서민층 사업자금 시장입니다.
금융기관이 통합담보로 권리금과 보증금, 운영권, 유체동산 담보기법을 더 고도화 시켜서 해결해가야 합니다.
일반 과다대출 시장에 대부경쟁은 깨진독에 물붓기이고 모든 금융기관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근거로 대부 총한도 제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개인에겐 많은 대출을 해준다고 능사가 아입니다.
결국 개인의 존엄(생계비)에 법원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회생의 의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불법 채권추심 급증…7월부터 60% 이상 고금리 대출 원천 무효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불법 사채를 찾는 취약계층의 발길이 급증한 가운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모욕·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들의 추심 방식은 나날이 악랄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섰지만, 개정안이 법정 최고금리 3배 이상의 계약의 원천 무효, 대부업자 등록 문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서민 자금 공급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공급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중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추심 방식이 악랄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SNS에 신상 정보를 폭로하거나,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추심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원천 무효화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높아진다. 대부업의 진입 문턱을 높여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를 개편하고, 법 테두리 밖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형은 기존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이 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수준으로 상향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신고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적은 만큼 대부업자들의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부업 진출 요건을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줄고 있는 대부업체가 더 줄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고,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을 닫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2011년 말 1만2486개에서 지난해 6월 말 8437개로 줄었다.
머니투데이**********
소상공인 부담 덜겠다"… 추경으로 서민금융 예산 다시 늘어날까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난해 예산 논의 과정서 예산 증액 실패
금융위, 다음 달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 발표… "상품 효과성 보면서 공급 확대 검토"
(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인 통인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예산 증액 시도가 중단됐기에 추경이 이뤄지면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10조75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책서민금융 부문이 전년 대비 감액돼 서민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은행권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 편성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추경 논의가 진행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증액하려다 무산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예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당시 국회는 "예산 삭감으로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책서민금융 예산의 증액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 금리로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에서 550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560억원이 편성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도 370억원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서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사람에게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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