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의 고객위장 가직장 상담 고발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고발 참여형 취재를 하게 되었다.
24년 3월 21일 네이버 지식인에 무직자 대출을 검색하니 댓글이나 답변글들이 많이 보인다.
그중 한 업자를 골라 무직자 대출을 카톡으로 상담 하였다.
이업자는 일단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더니 무직자는 어렵고 가직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단체 활동자가 말하는 2000만원 금액을 가능하다고 한다.
수수료는 35%라고 한다.
무섭다고 고심한척 하니 계속 설득한다.
1~2일차를 두고 설득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좀더 신원확보를 위한 작업이라고 한다.
다시 카톡으로 접근이 온다.
무서워하며 진행하겠다고 하자 실장이란자가 전화를 할꺼라고 한다.
전화가 왔다.
만나서 신용정보등을 실제 확인하고 작업유형이 정해진다고 한다.
가직장 서류위조 작업까지 할것인지, 전화만 사업주처럼 받아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고민하는 척하자 수수료 때문이냐며 최초 상담자 몫을 안주고 25%로 깎아줄테니 양천구로 오라고 한다.
대량고발을 위한 상황이라 출장검거를(현장 112로 신원확보) 포기했다.
향후 현장 검거 계획도 있다고 한다.
잘 아시겠지만 피해고객님 즉 채무인도 공범이 되는 대출이다.
이 저신용자 무직자 대출 시장에 독버섯 가직장 대출에 대해 설명드린다.
가직장을 먼저 알고 문의하는 피해님(이분들은 이미 패닉이다. 인간적으로 이해해드려야 한다.), 무직자 대출을 원하다가 가직장으로 유인되는 피해님 크게 두유형이다.
가직장 작업은 크게 세유형이다.
바지법인으로 허위로 소급형으로 사대보험 등재하는 경우.
2. 실제 운영되는 법인에 허위로 소급형으로 사대보험 등재하는 경우.
3. 남의 무관한 사업자에 현금수령자로 사업주처럼 전화를 대신받아 진행하는 경우,
대출후 상황은 크게 두가지 상황이 예견된다,
1. 사기업자 본연에 맞게 공범인 약점으로 협박하여 대출금 전체를 갈취하는 사례.
보이스피싱 업자화 된 시장이다.
2. 불입이 어려운 고객들이기에 연체가 문제가 된다.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동일법인에 중복성이 노출되고 내사가
진행된다. 정기 모니터링도 있다고 한다.
혹은 불입을 잘하는 피해님이 계시더라도 다른 피해님들에 데이터로 인해 적발된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대출의 종류는 더 있다.
법인바지작업, 전세작업, 폰테크, 유심작업 여기에는 당연히 미사여구가 현란히 동원된다. 그러나 결론은 공범으로 검거 된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피해님들에게 피해를 끼치게도 되는 방법들도 있다.
네이버 가직장 광고를 SNS에 유난히 많이 하는 업자가 눈에 띈다.
아이아빠라며 양심껏 하겠다고 광고한다.
우울하다. 아이 아빠라는 점이....
반드시 좋은 아빠를 만들어 줘야 겠다.
무직자 대출을 필요하신분들게 드리는 안내-
1. 금융사에 무직자 대출을 직접 알아본다.
2. 금융사 위촉 론플래너에게 의뢰한다.- 가장 양심적이긴 하나 사기업자가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DB화의 위험도 있다. 대출 마케팅 전화는 너무 위험하다.
3. 중개업자는 사기업자를 만날 확률이 너무도 높고 운에 따라야 한다.
사기업자가 요구하는 것들-
공인인증서
통장과 카드 (거래내역 만들겠다등 현혹)
중고차를 사면 신용이 좋아진다등으로 폭리.
선불금
신분증과 인증번호.(폰개통 사기와 보이스 피싱 준비)
링크도 불안한 세상이다.(악성앱)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무효채권(이자채권)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15.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