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범죄가 기승이다.

포탈만 보더라도 sns와 사이트 광고를 버젓히 올려놓고 있다. 대부업과 다르게 광고 유인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인데 이렇다.

고발을 위한 상담을 해보니 모두가 너무도 태연히 범죄의 마각을 쉽게 드러낸다.

전국망을 자랑한다.

출장 기사를 보내준다고 한다.

우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와 특정 포탈의 20여개 이상의 폰테크 업체를 고객을 위장 상담하고 고발장을 접수 하였다.

이런 조사등을 근거로 체감적인 기사를 쓴다.

심심치않게 대형업체 상담을 했다.

검거 기사 그대로다.

조직화- 

1. 합숙소, 상담조직, 배송기사. 모집 및 교육실장, 총책과 전주들.

2.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2곳, 콜센터2곳, 

이들이 온오프에 광고를 하고 있다. 포털 메인을 장악하고 있다. 조직적 업체이니 자금력이 좋아 SNS바이럴 마케팅사에게 홍보하고 포털 링크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범정도만 구속이 되는데,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법이 무서워야 엄두를 못낼 것 아닌가.

그리고 포털이 바뀌어야 한다.

우린 행동하는 신문이다. 반드시 근절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보통의 양심적이란 폰테크 업자가 그나마 마진을 덜보고 기변방식등을 통해 손해를 덜보게 해주는 경우 정도다. 

물론 그래도 받는 돈의 3~4배의 요금 및 기기값 폭탄을 맞게된다.

여기서 한단계 더나간 정말 악질 업자들이 있다.

유심을 받아내고, 대포폰으로 팔아넘기고 소액결제까지 몰래 해먹는 업자도 흔하다.

심지어 개통후 변제도 필요없다고 까지 홍보한다고 한다,

큰돈을 줄 것 같이 하고 200만원대 폰을 개통매입하고 20만원 정도를 주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이후 1000~2000만원대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고 한다.

이들의 악질업자의 주요 타겟은 사회금융 취약층이다.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병사군인도 있다.

2. 대학생

3. 고아층(독립후 선배들이 알려주고 이어진다고 한다.)

4. 노숙자 & 서울역, 영등포역, 종로등의 쪽방촌 취약층들

유심을 받아내는 업자도 두유형이다.

1. 대포폰 유통업자.

2. 통신사에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자동 통화목적으로 유심을 받는 업자.

통신사 보조금을 받으려면 3개월 통화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피해님 이익과는 관계없으며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물론 이행위는 또 다른 범죄이다. 전파법위반이다.

대포폰으로 쓰여진다면 아시다시피 피해님도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등이다,

무서운 일이다.

유심을 넘겨 대포폰으로 이용될시 다른 피해님들로부터 범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범죄 손배금은 채무조종도 안된다. 이득금과 무관한 엄청난 손배금이 

쏫아질수 있다.

채무조종이 안된다는 건 금액이 크면 신용을 포기한체 평생의 짐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얘기다.

매장이 있는 업자라고 광고를 하는데 안심할 만한 일은 아니다.

유심복제 마저도 횡행하는 상황이다. 매장운영 범죄자도 불안한 이유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이 블로그나 sns로 폰테크범죄를 (휴대폰깡)

홍보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폰테크 범죄자 외에도 우리 국민도 변해야 할 것이다.

그 좋은 글솜씨로 범죄를 홍보하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이다.

물론 대부분은 SNS 바이럴 마케팅 업자이긴 하다.

희소가치있는 폰으로 리셀러로서 이익을 본 방식을 폰테크라 한 것을 휴대폰깡 범죄 유인 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우린 반성해야 한다.

범죄에도 질이 있다. 이브를 설득한 사악한 뱀의 혀를 본 것 같다.

우리 자주 있지도 않고 당첨도 불가능한 명품폰 리셀은 리셀러라고 하고 폰테크는 범죄로 개정해 범죄자들 적발을 쉽게 했으면도 한다.

리셀방식을 폰테크범죄 혼용해 뱀처럼 홍보하니 고발시 글읽다가 머리가 아프다. 으,......

북쪽 집단상가 매장에서 대출업자와 짜고 개통해준 사건이 있었는데

대출업자 징역 4년6월, 핸드폰 대리점 징역 2년6월 받은 사례가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노려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에 너무도 관대하다.

형량을 높여야 하고 실질적 근절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불법사채로 돌아가신 세모녀를 기립니다.

폰테크(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법개정 및 규제운동.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양형강화 즉 처벌법 강화입니다.

특히 대포폰과 연관될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돼야 합니다.

모든 만연범죄의 토대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2. 파파라치 제도 도입 포털근절시까지 집중활용.

폰테크 범죄는 광고나 유인, 설득 만으로도 처벌 됩니다. 유선상으로 온국민이

참여하면 근절이 안될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선 활동자 혼자서 하룻만에 20여개 업체를 전국망 조직까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포털 AI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폰테크 범죄는 100% 포털을 창구로 해서 발생합니다.

4. 휴대폰을 두 개이상 사유시 사유증명서 의무화-

보통은 정상적으로 두 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통화량 많은 직업과 사생활의 구분.

2.) 휴대폰 지인 대여.

전국민이 보이스피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그 수단중 하나가 도용폰 가입입니다.

보이스 피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5. 통신사의 모니터링 강화.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 모니터링화와 조사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건이 다량 발생하는 대리점 조사.

통신 개통 조회건의 다량발생과 개통율에 따른 조사.

현재 불법사채(개인돈) 업자들이 대부분 KT통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조회를 해주는 대리점이 정상업체 일리 없습니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