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말 착수한 불법 사금융 동시 조사 결과 불법 사채·추심 업자들로부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사채업자 ㄱ씨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A씨의 무신고 이자소득을 발견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부과했지만, A씨는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주소지까지 이전해가며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A씨의 전 주소지를 수색해 외제 차량과 명품 가방·신발 등 수십점을 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ㄴ씨 일당은 연 수천 %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4년 2월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진행된 1차 조사에선 사채·중개·추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원, 자금출처 조사 19억원,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11억원 등 모두 431억원이 추징되거나 징수됐다.
국세청은 2월 20일부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179건의 불법 사금융 사례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와 협박·폭력 등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채업자 등에 대한 조사 179건을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이다.
국세청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일명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다.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1차 조사 6건,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만1000%가 넘는 이자를 불법추심한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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