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들이 불법사채(개인돈)를 구하는 글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종종 본다.

그원인을 유심히 찾아보았다.

물론 편집부의 지시가 있었다.

난 단순하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문제에서 원인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지시를 받아 추적하니 

역시나 청소년부터 시작한 도박이 원인들인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 도박에 대헤선 심층기사가 준비돼 있고, 모두 언급만으로 심각성을 아시리라 믿고 병사 사채문제에 집중 하기로 한다.

안보문제이다,

북한은 정규군 120만에 8년복무- 700만 상시훈련중인 전시동원 무력집단이 있다.

우린 어떤가 1년 6월 복무에 1년에 몇일있는 훈련을 하는 예비군 300만이다.

와해된 국가라라고 하기엔 그들의 적대적 무력의존 유일사상은 너무도 무섭다.

그들은 장기복무 전시체제 사상집단이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이 짧은 복무기간중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도 크게 다가온다. 사상의 문제아닌가.

부대내에서 급여 60~120만원으로 도박을 하고 있고, 그돈도 부족해 사채를 써서 도박을 수천만원을 한다고 한다.

예전 군대는 어땠는가? 2~3년 근무에 몇천원에서 몇만원 봉급으로 생일파티에서 회식과 담배까지 사피던 군대였다. 

병사문제는 여기까지 하겠다.

군대가야 사람된다는 말을 군당국은 꼭 증명해주었으면 한다, 

이젠 사채업자들의 문제를 말해 보고자 한다.

간부군인도 아닌 병사에게 사채를 주고

이자를 연체하니 대대장에게 알리겠다고 병사를 협박한다고 한다.

작으나마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국방에 전념하라며 준 몇십만원을 노리고 사채를 주는 자들이 있다. (2금융사도 대출을 준다.)

예전엔 휴가장병을 보면 같은 부대 마크만 보아도 고생한다고 술까지 사주던 문화까지 있던 우리였다.

수백만이 사상한 전쟁이 끝나지도 못하고 대치한 상태에서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라고 

보낸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들에게 청년들에게 나오는 소중한 몇십만원을 수천 

%의 고리로 착취하고자 달려드는 사채업자들(개인돈) 이 사회를 좀먹는자들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좀들이여 그대들은 사회란 개념이나, 미성숙한 청년들에 대한 사려, 인간이란 개념이 있는가?

최소한의 가릴 것 가리는 생각도 없는가?

그대들이 업으로 하는 범죄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그대들은 다른 범죄로 전이 되가고, 도덕성이 무너져가고, 인간에 대한 존엄, 사회에 대한 존엄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의 성향은 이미 사채가 근절돼도 또 다른 범죄를 찾아가는 사회적 병폐의 짐이자 좀먹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라도 가릴 것은 가리길 바란다.

좀들이여~ 어린 청년들, 군대 보낸 청년들이라도 가려야 했다. 그대들은.

기대하기 바란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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