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 이자를 감수한 이유가 진정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 5000억 원으로 4조 원 감소했고, 이용자는 247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70% 급감했다.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8년 41만 명에서 2022년 82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계는 이를 '자금공급 공백'의 결과로 진단하며 최고금리 상향과 한국형 페이데이론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논리다.

진짜 문제는 '인내심 부족'

하지만 과연 이 문제를 온전히 금융 접근성 차단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

 연 4800%라는 살인적 이자를 감수하며 불법사채를 쓴 사람들이 모두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었을까?

현실은 다르다.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남성 사채 피해자의 60%가 도박이 원인이었다. 카드값, 통신요금, 월세 등 '미룰 수 있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를 쓴 경우도 상당수다. 결정적으로, 불법사채 이용자의 절대다수는 결국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고리의 이자를 갚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부터 가족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불법사채를 쓰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유를 미뤘다면 사채업자에게 빌며 남기일을 미뤄달라는 부탁보단 쉬웠을 것이다.

경제관념과 사회적 이치에 대한 부재, 그리고 인내심 부족이 대부분 사채 이용의 진짜 사유였다.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업계는 원가(22.2~23.1%)를 맞출 수 없다며 금리 상향을 주장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까. 오히려 더 높은 이자로 더 깊은 빚의 늪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금융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일주일만 미루면 해결될 지출을 위해 연 수천%의 이자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가족과 지인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현명한지 알려줘야 한다. 도박 등 사채로 이어지는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제도 개선보다 의식 개선이 먼저다

물론 진짜 급박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사람들이 연 4800% 이자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비합리성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100만 명 시대를 저지하려면, 금리 인하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까? 일주일만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까?"

인내심 하나면 피할 수 있었던 빚의 나락. 이제는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사랑해요!!!! 우리 국민과 달린다!! 나경원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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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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