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5-12-23 08:15:30

2025년 12월 21일 조사

금감원,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인지수사권도 부여될 것”

주요 내용

배경 및 필요성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

현재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만 특사경 운영 중이며, 민생 금융범죄는 직접 수사 권한 없어 초기 대응에 한계

추진 계획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 구성해 법령 개정 논의

인지수사권(자체 인지·수사 가능) 부여 방향으로 논의

범죄 유형별 전문 수사팀 운영 및 금융거래 정보 활용 예정

기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전면 재설계하여 사후 구제에서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의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 추진에 큰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 부족과 정보부족의 한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는 금감원에 집중돼 있다.

피해인원만 연간 15000여건이다.

관련한 대부업자의 계좌등의 정보는 10만건 가까이는 될것이기 때문이다.

한차원 더 수준높은 수사가 이뤄지리란 판단이다. 금감원의 훌륭한 선택이다.

감사드린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전면 재설계하여 사후 구제에서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부분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전면 재설계에 충언을 드리자면 피해자들이 끌려가는 이유는 첫째 가족지인 추심이다. 대단한 과제다. 대국민 인식변화(피해자 이해 국민인식 전환)와 무료 경제적 정신적 민사소송의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번 검거된 이상 반드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옥을 경험시켜야 한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업자들이 말한다 또 재범을 하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다 검거율 낮다이다. 피해에 대한 책임도 안진다, 초범이라고 관대히 처벌 받으면 독립해서 사장 노릇하며 뒤에 빠져 안전선에서 또 이짓을 하니 이 전쟁이 안끝나는 것이다.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 충언드리자면 첫째 신원파악 용이하게 제도 개선하고 대포폰 대포계좌 즉시정지와 명의자등 관련자 전수 처벌이 우선 급선무이고 필수 대책이다. 대포계좌 대포유심 가격이 얼마인줄 아는가? 그리고 거기에 묶인돈들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는가? 수익성과 신원회피 상황에 어려움을 주는 것 이 전쟁에서 적들에게 치명적 게임체인저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연내 불법사채 불법추심 사용에 사용된 대포계좌 즉시 정지 조치를 마련하겠단 발표를 잊지 말아줬으면 한다. 이쯤엔 시행발표가 뉴스에 나왔어야 하는데 불길하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이로운넷************

"불법사채·불법도박, 이제 끝장낸다" 대형 시민단체 연대 탄생

도박없는학교·한국TI 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 MOU 체결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채의 고리 끊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기자명이로운넷=김기호 기자 입력 2025.12.18 11:21

이로운넷 = 김기호 기자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불법도박, 불법사채 근절을 목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불법사채·불법도박 공동투쟁 MOU'를 체결했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맞선 이번 연대는 청소년 불법도박과 불법사채가 서로 맞물려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다시 불법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민생범죄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의 선봉에 서 온 단체다. 조호연 교장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사채를 빌려주는 조직까지 운영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박없는학교를 설립했다.

"학교 특성상 한 명만 중독시키면 그 학생이 반을 오염시키고 학교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조 교장의 말처럼, 불법도박은 학교를 빠르게 잠식해왔다. 이에 도박없는학교는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의 핵심인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불법 온라인도박 은행계좌를 추적해 신고하고,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 결과 가상계좌 80여 개, 결제대행사(PG사) 19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OTT와 불법웹툰에 도배된 도박 광고도 집중 고발했다.

다음으로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산하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불법사채 피해자가 82만 명에 달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법률사무소와 연대한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가 특히 주목하는 문제는 현행 대부업법의 허점이다. 현재 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 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으로, 불법사채 상담으로 유인하는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대포폰과 대포계좌에 숨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가족과 지인까지 추심하는 현실 속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MOU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통합 대응'이다. 도박없는학교가 확보한 불법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와 자금 흐름, 불법사채대응센터가 파악한 불법사채 조직의 구조와 수법을 공유함으로써 도박-사채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전략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행동주의 인권단체로서 두 단체의 활동을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부업법과 추심법의 처벌 강화,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등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 단체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특사경 도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신고가 금감원에 집중되면서 수준 높은 수사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의 현장 정보와 금감원의 금융 전문성이 결합되면 불법사채 조직 소탕에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국가기관과 성인들의 책임"이라며 "이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민생범죄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는 20년째 예방과 치유만 이야기하며 근본 문제 해결은 외면해왔다"며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불법사채를 '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가치는 민생범죄 근절의 토대"라며 "세 단체의 연대가 대한민국을 불법도박과 불법사채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회의를 통해 ▲불법사채·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공동 연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령 개정 촉구 공동 캠페인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운넷=김기호 기자 press@eronn.net

李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못 빌려…정부가 자산 격차 교정해야"

주요 내용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 문제 지적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린다"

고소득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활용 → 빈익빈 부익부 심화

자산 격차 교정은 정부와 정책의 몫

취약계층 대출 개선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한도 100만원, 금리 15.9%

내년부터 금리 12.5%로 인하 검토 (사회적 배려자는 9.9%)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촉구

현재: 주택담보대출 위주, 민간 소비 영역에 집중

목표: 기업 영역으로 자금 유입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15%→20%), 비상장 주식 규제는 완화

제도화 필요성

정책 변화를 법률로 고정해 지속성 확보해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린다"는 대통령의 말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차이 재무관리 능력과 생산적 목적의 대출인가? 끝이 정해진 소비성 굴레에 빠진 상황의 대출인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변제능력과 생산적 대출과 소비성 대출비율을 말한 것이다.

고소득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활용 → 빈익빈 부익부 심화

고소득자는 소득도 높고 신용도 좋기 때문이다.

은행이 정부것인가?

안정적인 여신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은행으로선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자 중위소득자 대출을 전혀 안하는가?

이건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다.

이건 정부가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은행을 대형화 수익 다변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떤가? 투자은행!! 외국처럼 멋있지 않는가? 그리고 소상공인도 사업성으로 투자 받을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 해가는 것은 어떤가? 전국민 경제교육좀 강화시키는것도 함께하면 좋겠다.

투자나 사업이나 뭔가 공부가 된후 해야 하는데 이거 ....참 망한사람들 보면 ... 안타깝다. 정부가 문제다. 대통령의 문제다.ㅋ

윤석헌 전 금감원장 "이자제한법, 대출 거절로 이어질 것"

결국 제도권 대출 축소로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

윤전 원장의 주장은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요 주장한 내용들임.

저신용자 대출 급감

금융권 신용대출 중 저신용자 비중: 2021년 31.1% → 2024년 23.9% (7.2%p 감소)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 2021년 51.6조원 → 2024년 33.7조원 (35% 감소)

은행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대로 상승하며 저신용자 사실상 배제

불법사금융 증가

대부금융 신용대출 규모: 13조원 → 5조원으로 축소

197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금융에서 이탈

최근 5년간 불법 사채 피해 350% 이상 증가

이자제한법 개정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잔인한 금리" 발언 후 법정 최고금리 15% 하향 논의

윤석헌 전 금감원장: "금리 인하 시 대출 거절 증가, 저신용자 자금 접근성 악화될 것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도 대부금융사 원가에 못 미쳐 역마진 구조

전문가 제언

대부금융을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인정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 필요

은행의 우량 대부업체 지원금리 인하, 증권화 등 조달수단 다양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우량 업체 구분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이 어떻게 되든 알게 뭐란 말인가?

시민단체 주장 이상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대서 특필했다.

아.... 속상하다...시민단체가 대부협회 밀린단 말인가? 사회적 영향력이?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업이 불법사채로 서민들이 내몰린다하여 대안론 즉 수요 억제책으로 관심이 컸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 그래도 대부업쯤이야 어떻게 되든 알게 뭐란 말인가?

결국 허가받은 사채 아닌가?

금리 변동제로 상한금리를 올려서 대부업시장에 숨통을 주잔 주장들,..,.대부협회를 중심으로 계속 쏟아져 나왔었다. 그래야 불법사채가 억제된다고 하는 논리이다.

금리 25%로 올리는 문제

전국민이 피해를 입게된다.

참고로 과거엔 이랬다, 고객이 문의가 오면 중개피에 혈안이된 대출중개업체가 금리가 더 높고 신용에 제약이 와도 대부업을 한 열개씩 동시 진행해버렸다.

엄청난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대부업체의 수수료가 욕심나서다. 그 외에 이유도 있었던가?? 알필요없다,.

무섭다..

저신용자들 때문에 국민 금리를 높일순 없다.

국민 전체가 반드시 피해를 본다.

금리 15%로 하양론

전국민적 이익이다 대출 공급이 문제 없다면 말이다.

공급을 꼭 대부 업체에 맞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부업이 금지된 유럽국가도 있다.

대책이다,

저축은행 인수합병 대형화

대부업체 조달금리 상황 해결책으로 대부업체 일본식 은행사 계열화(대부업자도 더큰 조직과 자본으로 수익을 지켜낼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직접 대출로 저신용자 시장 상황 보조와 재원리스크 극복(지금 정부 보증서 대출의 걷힌 이자를 은행이 90%를 받고 부실시 정부가 90%원금의 보증과 대위변제를 은행에 해주고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25% 시대다.) 관련된 이야기는 많으나 지면 관계상과 지난 기사도 읽어주신란 성실한 자세로 이만 줄인다. 도도미 씀

불법사금융 내몰린 금융취약계층…'한국형 페이데이론' 대안 될까

한국형 페이데이론 추진 배경과 내용

핵심 내용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한국형 페이데이론'이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나, 대부업계 신용대출 원가는 22~23% 수준으로 역마진 구조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가 9,842건에 달함

페이데이론이란?

다음 월급날까지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용하는 초단기·소액 대출 서비스로, 미국에서는 통상 2~4주 단기로 소액을 빌려주며 차주의 소득 유무와 단기 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형 페이데이론 제안

단기·소액 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20% 이상의 '특례금리' 적용

대출금액과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금융취약층 최대 190만명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

찬반 논란

고금리를 제도적으로 용인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뭔가 더 공급한다면 찬성이긴 하다. 공급자는 프로이니..

공급자가 버틸수 있다면,,, 좋다,.

불법사채 시장에서 20~50만원 소액대출로 시작해 수천만원대 빚을 떠안는 피해자들을 많이 보는데 필요하다도 싶다.

그러나 우려스러운게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부실률 조사안해도 난 아는데,

시민단체나 정부도 홍보 하지만 불법사채 업자들도 많이 적극 홍보해 이자 받는 용도로 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페이데이론이 결국 이상황에선 사채이자용으로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이런 것 생각하면서 생각을 이어보면

일단 한도 적정 제한론

도대체 얼마나 여신이 공급돼야 갚을수 있는선에서 여신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현실이다.

온나라가 채무조정 광풍인지 오래다.

채무자들도 대출 받으면서 언제쯤 채무조정 들어갈지 짐작하고 준비하는 시대다.

한국형 페이데이론 수익성 지금 현실은 어둡다.

이 상품 누가 공급할까? 저신용자 상품이다.

소액대출? 관리비 민사집행비 생각하면 역시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하는데

나 때는 그랬다 정부돈이나 은행돈 떼먹는 것은 도덕적 죄로 안봤다.

그 풍토 기류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60%대 부실률이 느껴지게 만든다.

다 혈세이다.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돈이란 인식 절대적으로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한다.

씬파일러 청년들 생각하면 ...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금감원 불법사채 민원 70%정도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하니 말이다. 상당수 소액사채로 시작했다니 말이다.

어떻게 재원을 보호하고 수익성을 낼수 있겠는지? 사업성 분석을 해봐야 하겠다.

특례로 정부가 맞고 운영상의 수지대로 이자나 관리비를 받고 채무조정시 우선 변제권 채권으로 하면 좋겠다 한다.

언젠간 채무조정은 하고 이자 걷은게 있으니 재원이 지켜지겠구나..로 일단 결론 한다.

배드뱅크 첫 소각에도 대부업 참여 ‘미진’… 실효성 우려

주요 내용:

정부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1차로 6만7천명의 장기 연체자 채무 1조1천억원을 소각했으나, 대부업권 참여가 10%대에 그쳐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대부업체 협약 가입률이 10% 수준으로 저조하며, 특히 연체채권의 70~80%를 보유한 상위 10개사의 참여가 부진합니다

대부업체들은 기존 거래가격(25%)과 새도약기금 매입가(5%)의 격차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이 최근 3년간 3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0% 고정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부업권이 역마진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제도권과 대부업이 동반 위축될 경우 금융취약층이 불법사채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정부는 내년까지 총 16조4천억원, 113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대부업권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손해보고 팔고 싶진 않을순 있으나 채무조정 광풍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채무조정을 안한 채무자들 장기연체 채권이다. 회수불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초 매입가는 평균적으로 높았을 지언정 감가상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연체 채권에 5% 매입가가 터무니 없이 불합리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정부가 좋은일 좀 하신다는데 좀 협조좀 하자.,

도도미 씀

[기자수첩] '불법 대부업'의 아이러니…대부업은 '개명'이 하고싶다

대부업계 '개명' 요구 핵심 요약

주요 문제점

용어의 모순: 언론에서 '불법 대부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부업'은 법적으로 합법 등록 업체만 사용 가능한 용어

대중의 인식: 합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사채)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정상 업체까지 불법으로 오인됨

현행 법규

금융위원회나 지자체 등록 업체만 '대부' 상호 사용 가능

2025년 7월 개정법으로 미등록 영업은 '불법사금융'으로 명확히 규정

업계의 요구

'채권관리업', '자산관리업' 등 중립적 명칭으로 변경 요청

명칭 오용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현재 시장 상황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감소

은행들이 대부업체 대출을 기피해 자금 조달 어려움

국회에 명칭 변경 법안 발의됐으나 수년째 진척 없음

서민금융 악순환

대부업 위축 → 최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 차단 → 불법사금융 이용 → 살인적 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

결론

합법·불법 명확한 구분을 통해 제도권 금융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닌 금융 질서 확립의 문제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한민국 대부업 등록업자들중 대형법인이 아닌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들은 99% 불법사채이다,

이들이 대부업등록이나 명칭 변경시 어떻게 상호를 짓겠는가?

다시 똑같아 진다. '채권관리업', '자산관리업' 등 바뀐 명칭데로 사업자가 나온다.

무등록도 마찬가지다.

불법 도박사이트, 한 개인을 넘어 가정을 무너뜨린다

핵심 주장: 불법 도박사이트는 개인을 넘어 가정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불법 도박의 위험성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호기심에서 시작해 빠르게 중독으로 이어진다. 도박 중독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이어져 가정 경제를 붕괴시키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거짓말과 신뢰 파괴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중독자는 자책감과 절망감 속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며 냉정한 시선을 보낸다. 도박 중독은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해결 방안:

불법 도박사이트 강력 차단,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채무 조정 시스템 구축, 신속한 공적 지원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도박 근절은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작게 보면 개인과 가정의 파멸 도박업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것은 범죄시장을 키우고 만연시킬 힘을 주게 된다. 범죄에 후예들이 생긴다,

그 범죄 수익금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회를 사람을 파멸시킬 힘을 주게된다.

국가도 사회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덧하고 싶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겨례**************

금감원,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인지수사권도 부여될 것”

안태호기자

수정 2025-12-22 16:49등록 2025-12-22 16:44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업·보이스피싱·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감원 ‘조직개편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경찰 조직은 제한된 수사자원으로 민생 금융범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곤란하고, 금감원은 수사 권한이 부재하다”며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수신행위·불법 투자사기·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이들 범죄 사실을 인지해도 바로 조처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 추적이나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되면 범죄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금융거래 정보와 감독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대응 특사경에 자체 인지·수사가 가능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없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설립·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에 해당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있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은 통상 함께 부여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 권한과 충돌하는) 제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이 함께 부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와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검사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원·언론·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 검사 착수나 상품 판매 제한 등 선제 조처를 하는 위험 기반 감독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이로운넷************

"불법사채·불법도박, 이제 끝장낸다" 대형 시민단체 연대 탄생

도박없는학교·한국TI 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 MOU 체결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채의 고리 끊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기자명이로운넷=김기호 기자 입력 2025.12.18 11:21

이로운넷 = 김기호 기자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불법도박, 불법사채 근절을 목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운넷=김기호 기자 press@eronn.net

뉴스1************

李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못 빌려…정부가 자산 격차 교정해야"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2025.12.19 오후 02:32

은행 주담대 위주 영업, '생산적 금융' 대전환 촉구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자의 경우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먹고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이분들에겐 돈을) 안 빌려준다"라며 "이런 자산 격차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반대로) 제2금융,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를 가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하는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자산 격차가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격차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이 저금리가 됐을 때,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취약계층 대상 대출이 지나치게 고금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경우 최대한도가 100만 원에, 금리는 15.9%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15.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9.9%까지 내린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포용금융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원래는 기업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 영역에 전부 몰려있다. 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이고, 주식 등의 가중치는 낮춰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주담대 RWA의 하한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기준은 개선한다. BIS 기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250%, 예외로 400%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해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만 400%를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정책 변화를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며 "의지를 가지고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확 돌아간다. 제도화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

이투데이************

제도권 대출 저신용자 비중 3년새 7.2%p↓…"불법사금융 노출 위험"

입력 2025-12-17 09:36

김은재 기자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고신용자 중심의 제도권 포용과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이 나타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금융권 총 신용대출 공급액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31.1%에서 2024년 23.9%로 7.2%포인트(p) 줄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대를 웃돌면서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대출 양극화가 심화했다. 중·저신용자가 지방은행으로 몰리면서 지방은행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8∼0.57%포인트(p) 증가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지난 20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13조원에 달했던 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축소됐다"며 "그 결과 197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금융에서 이탈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사채 피해는 35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이자제한법, 대출 거절로 이어질 것"

박문수 기자

입력 2025.12.16 17:20

수정 2025.12.16 17:18

대통령 '잔인한 금리' 발언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논의

윤 전 원장 "저신용자 자금 접근성 악화"

１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금리를 연 1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석헌 전 원장은 지자체에 등록한 일부 대부업체들이 불법사금융과의 경계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금감원으로 등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한 개별 금융사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보다 대출 거절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장에서 저신용자 자금의 접근성 악화를 의미하고 포용금융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놓고 "잔인하다"고 말한 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윤 전 원장은 물론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

윤 전 원장은 "은행의 대부지원금리 인하와 대부대출금리 인하를 연계하거나 증권화 등 조달수단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자 등록을 촉구해 투명성·정보공유·책임대출·감독강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모범적인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줄 때 보다 금리를 낮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원장은 책임대출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리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대부업이 아니라 등록 대부업자 스스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차주가 상환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원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이나 온라인거래 등 비금융정보를 통합 활용하고 상환능력을 재평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출 초기 고금리에도 성실히 상환한 자에겐 점진적 금리인하를 제공하는 등 신용사다리 역할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금융사들의 금감원 등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터부시를를 개선하고 진정한 소비자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도권 금융의 공급 위축이 금융취약층을 불법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권에서 소외된 많은 금융취약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사채를 역선택하는 비극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제도권 대부금융의 공급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면 불법사채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은 지난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3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35% 급감했다. 공급 비중도 같은 기간 7.2%포인트 감소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감소세를 보이며 저신용자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은행권은 심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900점대 중후반으로 제한하고 있어 저신용자는 사실상 은행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역시 건전성 관리 기조로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이 실질적 역마진 구조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20%는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기준금리와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어 역마진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부금융의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담보대출 비중은 늘어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대부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 기능을 하는 만큼 대부금융이 위축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이 불법사채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일부러 영업을 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이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대부금융의 기능 회복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만 서강대학교 교수는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등을 고려한 대부업권의 적정 대출금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이후 상승한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 비용이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법사금융과 혼동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돼 있다"며 "우량 대부금융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과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차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대부금융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해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불법사금융 내몰린 금융취약계층…'한국형 페이데이론' 대안 될까

대부금융 위축 속 초단기·소액 대출 대안으로 부상

"불법사금융으로 가기 전 제도권 선택지 필요"

김소현 기자

2025-12-17 14:06:54

불법사금융을 막고 대부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페이데이론'이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최근 상생금융 기조 속에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부금융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업권 자체가 위축되고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 보편화된 페이데이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긴급 자금 수요를 제도권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금리 인하보다 시장 원리에 맞는 상품으로 자금 공급의 물꼬를 트고 금융 소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초단기·소액 대출 '페이데이론'

페이데이론은 '급여일에 갚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다음 월급날까지 생활비 등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초단기·소액 대출 서비스다. 차주의 소득 유무와 단기 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통상 2~4주의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준다. 페이데이론은 차입금 100달러 당 약 10~3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400%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만 대출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실제 체감 이자는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2주간 30만원을 빌릴 경우, 연 400% 금리를 적용하면 실제 이자는 몇 천원 수준이다.

게다가 페이데이론 대부업자는 차입 당시 차주의 급여 수령을 전제로 상환을 구조화하는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상환 시점의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둔다. 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대출로 꼽히지만 일부 차주에게는 반복 차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해외에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이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인의 37%가 400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페이데이론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한국형 페이데이론은?

한국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 규제로 미국식 페이데이론을 그대로 제도권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페이데이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 것이다.

국내에서 페이데이론 도입이 거론되는 배경으로는 막힌 대출 공급 구조가 있다. 현재 대부업계 신용대출 원가는 약 22~23% 수준으로 추산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고정돼 있어 대출을 실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한국형 페이데이론'은 단기·소액 대출에 한해 예외적이로 20% 이상의 금리를 허용하는 '특례금리'를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대출금액과 기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상환부담이나 필요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 "고금리 허용" vs "불법사금융 방파제"

일각에서는 한국형 페이데이론이 고금리 대출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페이데이론이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9842건에 달했다.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페이데이론을 도입할 경우 취약 차주들은 불법 사채 이용 대비 월 최대 33만원의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층 최대 190만명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대부업체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차주드리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 취약층에게 페이데이론 등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허용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핀포인트뉴스************

배드뱅크 첫 소각에도 대부업 참여 ‘미진’… 금융안전망 공백 우려

기자명 김자혜 기자 입력 2025.12.19 14:12

장기 연체자 6.7만명 빚 1.1조 소각… 재기 지원 절차 본격화

연체채권 절반 쥔 대부업권 참여율 10%대… 매입가율 이견 여전

“제도권·대부업 동반 위축 땐 취약층 불법사채 유입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1차 채권 소각에 착수했지만, 핵심 참여 주체인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해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부업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금융취약층이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취약계층 장기 연체자 6만7000명의 채무 1조1000억원을 1차 소각 사실을 공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 없는 계층이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까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해 총 16조4000억원, 113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성패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부업권의 참여는 여전히 미진하다.

11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0여 곳으로, 전체의 10% 안팎에 그친다.

특히 대부업계 연체채권의 대부분을 보유한 대형사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업계 상위 10개사가 전체 연체채권의 70~8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협약에 참여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부업권 참여 확대를 위해 은행권 저금리 차입 허용, 채권 순차 매각, 매각 일정 선택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캠코가 직접 개별 대부업체를 접촉하며 참여를 설득하는 상황이다. 반면 업계는 채권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대부업체들이 통상 연체채권을 25% 안팎에서 거래해 온 반면, 새도약기금 매입가는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정책이 대부업권 전반의 위축과 맞물릴 경우 금융취약층 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빠르게 줄어든 상황에서 대부업까지 위축되면 취약층은 불법사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은 최근 3년 사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20%가 고정된 가운데 조달금리와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부업권은 역마진 구조에 직면했고,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부업권 재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최대 10배 상향하고,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본격화했다. 불법 사금융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배드뱅크 참여 유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대부업 공급 여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미나에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차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해 대부금융의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타임즈***********

[기자수첩] '불법 대부업'의 아이러니…대부업은 '개명'이 하고싶다

이유빈 기자 입력 2025-12-14 07:43 수정 2025-12-14 07:43

[아시아타임즈=이유빈 기자] "최대 연 1만2000%,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불법 대부업'이라는 표현이 기자의 귀에 꽂혔다. '대부업'은 애초에 합법 등록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 '불법'과 함께 붙는 순간 의미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만 '대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영업 행위를 '불법사금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차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은 더 많다. 주변에선 "대부업이 사채랑 같은 말 아니냐"고 되묻곤 한다. 여기에 언론에서조차 '불법'이라는 이름표를 여전히 대부업과 함께 붙여 쓰면서 정상적으로 등록·영업하는 업체까지 불법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꾸준히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다. '채권관리업'이나 '자산관리업' 같은 중립적 명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 명칭 오용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 업계의 다른 현안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최근 대부업 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줄고 조달 환경마저 여의치 않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5% 수준에 불과한 은행 차입이 가장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은행들이 고리대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해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업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명칭 변경과 관련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우수 대부업자에게 '생활금융' 상호를 허용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이다. 대부업이 위축되면 최저신용자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은 사실상 없다.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 살인적인 금리와 불법 추심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명칭 변경을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로 본다. 합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정확히 구분해야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신뢰가 유지되고, 금융소비자도 안전한 창구를 스스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개명' 요구는 업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문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해야 시장도 제대로 작동한다.

충남일보*************

[기고] 불법 도박사이트, 한 개인을 넘어 가정을 무너뜨린다

정유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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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입력 2025.12.17 14:34

정유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불법 도박사이트의 확산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특히 성인 도박 중독은 당사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심각한 경우 회복 불가능한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법 도박이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불법 도박의 위험성은 접근성에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속할 수 있고, 합법을 가장한 사이트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참여를 부추긴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소액 참여로 시작하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반복적인 베팅으로 이어지면서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빚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누적되면 신용대출, 카드 돌려막기,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고, 이는 곧 가정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생활비와 교육비가 사라지고, 배우자와의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가정은 의심과 불안, 분노 속에서 무너진다.

가정 파괴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빚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반복되는 약속 파기, 주변과의 단절은 도박 중독자를 극심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다.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심각한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리게 된다. 이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중독과 채무가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인식은 문제를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도박 중독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빚으로 인한 심리 위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가정 파괴를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는 대응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차단과 처벌은 기본이며, 도박 중독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상담·치료·채무 조정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신속히 연결될 수 있는 공적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범죄다.

그 끝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더 많은 가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불법 도박 근절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