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추진, 민생범죄 근절의 새로운 전환점 되길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단을 설치한다. 22일 조직개편과 함께 출범하는 이 추진단은 불법사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목표로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숫자가 말하는 참혹한 현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 4,316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살인적 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 앞에서 신고조차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금감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추심, 가족과 지인에 대한 2차 피해. 불법사채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조직범죄다.

전문성이 만드는 차이

그동안 불법사금융 단속의 한계는 명확했다. 경찰이 제한된 자원으로 불법사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웠고,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면서 조직범죄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직의 머리는 교묘히 숨고, 대부분은 말단만 가벼운 처벌받는 구조가 반복됐다.

금감원 특사경 도입의 핵심은 바로 '전문성'이다. 금융범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조직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는 단순히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지정하고, 신고 건을 주기적으로 전담 조직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전문성과 수사 역량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불법사채 조직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다.

신고 집중의 선순환 기대

우리 신문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불법사채 신고가 금감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창구 일원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금융 전문기관에 신고가 모인다는 것은 수준 높은 수사정보가 축적된다는 뜻이다.

불법사채 조직의 대출 패턴, 자금 세탁 경로, 조직 구성원 간 연결고리. 이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된다면, 산발적 단속이 아닌 전략적 소탕이 가능해진다. 특사경 권한까지 확보된다면 신고-분석-수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남은 과제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의 지연, 관할 논란,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법사채는 서민의 목을 조르는 경제적 살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은 더욱 비대해졌고,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불법사채 조직을 소탕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파이팅 금융위! 파이팅 금감원! 파이팅 경찰! 이제 실질적 성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다. 불법사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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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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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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