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150만원을 빌린 것이 3개월 만에 1억원의 빚으로 불어난 22세 청년의 사례
는 오늘날 불법사채 피해의 단면을 보여준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지만 이자만 8000만원이 넘었다. 차용증을 읽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협박에 매일 밤 공포에 떨었다는 이 청년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라"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사채업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불법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Seoul.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율은 대부업법 위반이 77.8%에서 63.4%로, 채권추심법 위반이 68.6%에서 52.3%로 모두 하락했다.
경기 침체 속 늘어나는 피해자, 20~30대가 60%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19% 급증했으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그중 74%가 미등록 대부업체 사례 Kidd였다. 특히 신원을 밝힌 상담자의 60%가 20~30대 젊은 층으로,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개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을 겨냥한 불법사채 추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는 물론, 폭언·협박·가족과 지인에 대한 연락 등 위협적인 추심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과 지인까지 피해...정부, 법률지원 확대
불법추심의 피해는 채무자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게 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를 이용해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한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했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추심, 강력범죄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을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석대 이건수 교수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 상황 예견 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가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죄책감 버리고 즉시 신고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사채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대부업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들이 채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미루다가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불법사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150만원이 1억원으로 불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 그리고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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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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