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청년 김진호 씨(가명)가 겪고 있는 불법 사채의 지옥은, 단순히 80만원의 빚이 4개월 만에 1,000만원 이상의 상납액을 만들고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살인적인 이자율 문제를 넘어선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측면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관계 파괴'**라는 악랄한 추심 수법에 있다.

김 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일시적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썼지만, 그 대가는 대학 제적, 밤잠을 설칠 정도의 협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 및 지인들과의 연락 단절이었다. 

매일 9시간 설거지 알바를 해 번 18만원 전액을 상납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지인 연락처가 협박 도구로 활용되는 정신적 고문이다.

우리는 이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다. 사채를 쓰는 많은 이들이 이미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관계적 취약성을 가진 상태이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들은 바로 이 취약한 '관계'를 겨냥하여 더욱 악화시키겠다고 공략한다.

사채업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협박과 채무 사실을 폭로하여, 피해자가 가진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 즉 인간관계를 철저히 파괴한다. 

결국 피해자는 끝없는 이자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에 다시 손을 벌리게 되지만, 그 돈마저 사채 이자를 찍어내는 데 소진된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는 모든 관계를 잃고 고립되어 **'죽어야 끝이 날까'**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사채업자들이 변제받는걸 포기할 때 불법추심으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립'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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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싱글맘 사망 사건 이후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피해자의 절규는 현행 법과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질타한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잡기 어렵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도 불법 추심은 피해자의 삶을 매일 좀먹고 있다. 

경찰을 질타할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잡기어려운 범죄니까 그만좀 쓰라고 해도 끊임없이 수십만이 써덴다, 사채를...

 매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우리 경찰 안쓰럽다 참.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김 씨의 절망적인 외침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돈줄과 활동 기반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 시스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과거 사채 범죄 이력자 김모씨는 조언한다. 돈이 필요한 원인을 돈 외의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채를 쓰기 전에 용기를 내어 가족과 지인에게 솔직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등을 돌릴지라도, 불법 사채의 늪에 빠져 영원히 관계를 파괴당하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신문은 정부와 사법 당국이 불법 사채의 악랄한 '관계 파괴 추심'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엄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불법 사채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관계를 통째로 앗아가는 지옥행 특급열차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을 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추신: 사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설거지 알바를 이어가고 있는 김진호 씨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돈이 필요한 원인을 돈 외의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지연시키는 것'과 가족과 지인에게 솔직히 도움을 요청을 하라는 조언을 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노고와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갱생은 곧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생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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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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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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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