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연 6만%라는 천문학적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2명의 조직원 중 17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1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대출업 적발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효율성을 포기한 보복의 심리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범죄자들의 추심 방식이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살포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이는 단순한 추심이 아닌 보복성 감정의 발현이다. 업자들에게는 효율성보다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피해자가 동네나 직장 근처에서 겪을 수치심과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범죄자 심리 치유의 역설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다 오히려 사채업자의 심리적 상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짜증나는 현실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실무진들이 심리분석사와 심리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사채업자들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 받고도 보복하는 현실이다.

이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모순이다. 피해자는 바빠서 치유 하지도 못하면서 가해 범죄자들 심리치료를 해주고 있다니. 

기술적 대응책의 한계와 가능성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제안한 ATM 스마트출금 시스템 개선안은 기술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인증폰과 ATM기 간의 거리 제한을 두는 방안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대응 방향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 방식이 점점 더 악질적이고 개인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격리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업자들 이야기하면 이놈들 피해자들한테 벌을 준다라는 표현과 마인드가 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감정적 보복을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기술적 보완책과 함께 사회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이고 접근 가능한 소액 금융 서비스의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다.

맺음말

이번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검거한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금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문제를 조명했다. 15억원의 범죄수익 동결과 함께,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심리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잡힌 악질 범죄자놈들 이처럼 사회에 만연된 악질 범죄자들은 그 사회적 비용 청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잡힌놈들이라도 곱게 놔두지 말자.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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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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