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가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늘어난 수치 뒤에는 단순한 증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신고 문화 정착은 좋다.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의 급증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음지에 숨어있던 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 자체의 온전한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불법 사채업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구조적 한계

정부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감독원의 대응 체계에 있다. 

피해자가 민원을 신청하면 2주를 기다리게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60여 명의 변호사에게 연간 4만 건을 떠넘기는 현재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이미 악질적인 추심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사채업자들은 포기할 만큼 포기한 상태가 된다. 그제야 나타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변제 약속을 업자들이 마다할 리 없다. 

이미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에 대한 허망한 약속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다.

 불법추심을 업자들이 포기해서 중지된 결과를 피해자들은 감지덕지해 

금감원의 고객만족도가 60% 선이라고 응답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소한 기간제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화의 계기, 그러나 늦은 깨달음

다행히 금감원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돌아보면 씁쓸하다. 

그런 금감원이 변화하고 있다. 잘하려고 하고 있다. 느껴진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변화~ 사람이 죽어 나간 이후다 바로 싱글맘 자살 사건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분노한 이후다.

세모녀 집단 자살부터 숱한 자살이 있었다 

이전 자살 사건과 다른점은 대통령의 분노였다.

대통령의 분노- 싱글맘 사건이 금감원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만이 금감원을 움직였다.

경찰의 딜레마, 시스템의 과부하

일선 경찰의 노력과 의지는 충분하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범죄 중 중대 사건은 단 한 건도 놓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업체들을 상대로 한 대량 사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차원의 시스템적 한계다.

나체 추심의 공포, 사라지지 않는 현실

연 2,000~60,000%의 고리 이자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 인격을 말살하는 추심 행태다. 우리 신문과 단체가 업자들과 소통하며 겪었던 그때의 상황은 싱글맘 자살 사건 직후 이틀 정도 강성 추심 분위기가 주춤했었다 한 이틀 지나니 업자들이 곧바로 원래 행태로 돌아간 것이 확연했다, 이들이 얼마나 법과 도덕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겁이라도 가르쳐 줘야 한다. 반드시. 

강력한 대응만이 답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처벌뿐이다. 현재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이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람 목숨 경시까지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체추심에 대한 블로거의 느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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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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