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이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신종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서민들을 옭아매고 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 상품권으로 받는 조건이면 연 이자율이 무려 2,607%에 달한다. 이는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고리대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부업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교묘한 범죄 수법이다.

조작된 덫에 걸린 서민들

이들의 수법은 더욱 치밀하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마치 일반인들이 상품권 거래를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린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고 자신도 비슷한 거래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사채업자들이 미리 설치한 덫에 걸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시스템이다.

더 악랄한 것은 거래 요청을 채무자가 먼저 하도록 유도해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마치 채무자가 스스로 원해서 한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채업자는 단순한 '거래 상대방'으로 둔갑한다.

법원 판례가 만든 사각지대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상품권 거래를 대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이 판례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일부 판례가 현재의 민생 현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상품권은 5~10원 단위로 시세가 정해질 정도로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다. 이런 상품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를 단순한 '상품 거래'로 볼 수는 없다. 실질을 봐야 한다.

이중 피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

채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선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고리라서 못 갚는 것인데 마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간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로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가 사정상 빌리지 못하여 상품권을 못보낸 경우

경우에 원금과 법정이자만 주고 연락을 끊은 사건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상품권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도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그들도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극단적인 추심은 피한다. 악질 추심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구조적 착취와 법적 사각지대다.

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상품권이라는 형식을 빌렸어도 실질이 고리대부라면 대부업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행 대부업법이 '금전의 대부'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고리대부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사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의 급한 돈 때문에 생긴 위기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가 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상품권 예약판매

사채는 분명히 고리대부다. 

최소한 이제라도 이를 인정하고 강력히 규제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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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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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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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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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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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