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여성 채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강건우 부장판사가 지적했듯 "고리대금의 야만성과 채무자를 극한까지 몰아넣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사범을 넘어선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다.
경제적 절망을 성 착취로 연결시킨 악질적 범죄
A씨의 범행은 여러 층위에서 악질적이다. 연 7,742%라는 천문학적 이자율로 채무자들을 옥죄고, 가족과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을 일삼았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특히 여성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요구는 경제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복합적 범죄의 전형이다. 생계의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해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성적 서비스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성범죄다. 이런 행위를 단순한 '대부업법 위반'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신원공개 논란, 사회적 경고와 그놈에 대한 주의보를 사회에-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가해자 신원공개 문제다.
과거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김태우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악질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물론 신원공개는 신중해야 할 문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보호권도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고효과를 위한 예외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판사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경고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이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불법 사금융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취약계층이 합법적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성 착취나 폭력을 동반한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경제적 절망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불법 사금융의 야만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놈 A씨가 항소한 상태라지만, 이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약자를 노리는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경제적 지위나 신용등급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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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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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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