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의원들이 불법대출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다.

법제 개선의 시급성

현재 추진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과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은 모두 시급한 과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금지 조항의 구체화와 피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불법대출업체들의 활동 양상을 보면, 이들은 이미 단순한 대출업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집단으로 변모했다. 피해 신고 시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악용해 보복 전화를 거는 행태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불법 부당이득 환수 절차의 복잡성을 방패 삼아 버젓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범죄와 서로 교류하고 있고, 보이스 피싱과 사채, 불법금유이 경계를 넘어서 융합되고 있다.

도박 가상계좌를 얻어쓰는 사채업자도 보았다.

거대자본화되고 있다는 점의 문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불법 활동에 유입되는 현상이다.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범죄 마인드의 확산과 사회적 파급효과

이들이 "이미 마인드가 범죄자"라는 지적은 결코 과하지 않다. 불법대출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이들은 다른 '안전한 범죄'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100%다. 실제로 불법대출업체와 연관된 사기, 협박,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불법사채는 조직폭력마냥 조직범죄 양상에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사 기법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질서를 흔드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법대출업체들은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데 매우 능숙하며,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즉시 우회 방법을 찾아낸다. 따라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준비 부족이 지적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불법대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준다.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했지만, 진정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불법대출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종합적 범죄다. "빚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하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되, 동시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우리는 지금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건전한 금융 질서는 물론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 개선은 시작일 뿐이다. 사회 전체가 불법대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민병덕 의원- 고생이 참 많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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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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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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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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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