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00% 연 3000~4800%가 기본금리인 개인돈 급전 카톡업자 텔레그램 업자등을 보면 일수가 너무도 선하게 보여진다.
주는 돈은 분명 적은 느낌인데 일수 이자율도 연 249.7%~ 536.9% 이렇게 높다.
상대적으론 저렴하고 받은 돈에 비해 이자율과는 별개로 주는 돈도 사채중엔 제일 적다.
필요악이라고 할만할까?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그럴수 있다.
지금 저신용자 금융시장은 너무도 자금 구하기 어렵고 일수도 비싸지만
다른 사채는 상상을 초월한 수천% 금리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이 계속된 상태에서 일수 주요 고객인 자영업자들은 너무도 힘들기만 하다.
물론 사채까지 써가며 사업을 하는 자금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업적잘못일 것이지만 우리는 여러 국제적 불경기 특히 코로나를 거쳤다.
그리고 일시적 어려움만 견디면 되는데 금융기관등 합법적 여신업체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 불법사채라도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선 필요악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사채를 쓰는 당사자와 국민이 포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불법을 무릅쓰고 할 신의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라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더 큰 사회와의 약속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후속조치나 시민단체나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금리로의 전환과 합리적인 변제방법으로의 조정을 해야 한다,
일수의 특성은 대면업체와 비대면 업체가 조금씩 상이한데 대면 업체의 경우 신원파악이 용이하여 채무조정이 쉬운 편이다.
그리고 다른 대포통장 대포톤에 숨어 비대면으로 하는 업자들 보단 확실히 신사적이고 조정이 잘되는 편이다. 연체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다만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을 일수 업자들은 너무도 콩글리쉬로 해석될 정도로 복잡하게 설명 및 조정하며 조정으로 하는 법정이자를 넘어선 부당이득 반환등에 저항한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안되면 형사소송으로 들어가기에 결국 정리가 된다.
일수는 특히 뒷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말로만 종결을 지어놓으면 대부업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예전 서류를 근거로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을 해버린다.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용정보사 추심을 맞게 되면 엄청난 낭패를 겪게 된다.
반드시 채무종결 확인서를 받거나 형사소송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설령 검거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수가 설령 필요악일지 몰라도 사회유지와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구제를 받길 권해드린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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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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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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