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전 불법사채를 알아보던 중 나체영상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했다가 대출금도 받지 못하고 보인스피싱 수거책을 요구 받았다는 피해자를 취재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를 통해서이다.

그 피해자는 가족의 사채빚을 대신 갚고자 너무도 절박해 나체영상을 담보로하고 불법사채를 신청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센터에서 무이자 대부를 해주어 일단은 어려움을 면했다고 한다.

........

최근 수일전 사채 돌려막기를 하며 막지 못하게 되자 무서워서 나체영상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돌려막고 있다는 피해자를 불법사채 대응센터를 통해서 취재했다.

그 피해자는 당시 나체영상 담보를 막기 위해 온가족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돈으로도 안되자 또 다른 불법사채를 써서 나체담보 사채 이자를 찍고 있었다.

그리고 불법사채 대응센터 또 다른 사채의 해결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이문제 위험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악순환 그 자체였다.

사채를 쓰는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성향으로도 보인다.

처음이야 모르고 쓴다지만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주고 돌려막기를 하게되면 가족과 지인들 피해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스스로는 멈추지 못하는

불법사채 시장 존속의 주요책임자 수요자들

지인과 가족 직장에 불법추심만으로도 벌벌 떠는 피해자들에게 나체담보를 통해서 더 

타업체 보다 더 장악력을 높여 피를 빨아 먹으려는 불법사채 시장 존속의 주요책임자 공급자들 그들의 형편없는 사회적 능력에 분수를 모르는 탐욕이 불법사채를 견인해가고 있다. 초범들이다.

...........시스템.

상부를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대포유심 대포계좌로 숨어서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일으킬 차용증 영상을 받고 가족과 지인 직장관계인의 정보를 잡고 지인등에게 차용증 든 사진과 성범죄자라거나 부모님이나 여자가족의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함께해 매춘여성등이라며 욕을 섞어 채무당사자의 지인들에게 뿌려덴다.

이런 명예훼손 문자를 해외문자로 뿌려덴다.

수사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충분히 짐작될일이다.

얼마나 무서울까.

신문들이 알려주는 불법사채 피해사례는 오히려 사채업자들의 공포를 효과적으로 만인에게 전달하는 선전물화 되버린 듯 하다.

대포통장 대포계좌 시스템, 초범 시스템이 신문을 그들의 선전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시스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말한다.

반드시 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즉 불법이자로 상담하거나 계약하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이 미수범 처벌 규정만 신설되면 모니터링만으로도 시민단체나 정부기관 시민 파파라치들 힘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을 해나갈수 있다.

지친다. 언제나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줄것인지,,,,,,

끝.

씨~익!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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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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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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