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99.99%가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왜 이리 시스템적 제재가 안되는가. 통장만이라도 빠른 제재를 한다면 불법사채 업자들에 영업환경이 많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얼마전부터 이미 대포통장 수급이 어려워져 대포통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현직업자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월간 대여업체 비용이 사채업자당 200만원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 하루 접수되는 대포계좌가 60여건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금감원 민원이 23년 기준 63283건입니다.
여기에서 대포계좌들만 즉시 동결하고 처벌조치를 해갔다면 지금 대포계좌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이체내역과 비밀보장되는 전화 진술 정도로 제재할수 있었어야 합니다.
100이면 100다 모든 피해자들이 말합니다.
비밀보장과 절차만 간단하면 신고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국민께 불법사금융 신고 채널을 홍보하고 있는 금감원의 한심함과 무능함에 항의합니다.
금감원은
그오랜 피해구제 상담을 해왔으면서 변변한 시스템하나 못만들어 냈습니다.
그오랜 피해구제 상담을 해오면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만으론 안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는 혈세문제도 있고 인원의 한계로 업무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충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꼭 변호사에게만 맞겨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민원신청하면 변호사가 채무대리인 선임되기 까지가 2~3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가족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으로 죽겠다는 사람들을 2~3주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오랜 피해구제 상담을 해왔으면서 카톡업자가 대부분인데 카톡업자 사건은 받지도 않아 왔습니다. 카톡업자 민원을 받은지가 몇 달 안됩니다.
왜이리 더딘가.
왜 시스템적 조치가 왜이리 안되는가.
대포통장
피해자의 이체내역과 비밀보장되는 전화 진술 정도로 제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금감원에 신청건수가 연간 60000건 이상입니다.
금감원만 움직여주면 불법사채 대포통장 정리 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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