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건호 기자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취재한 지 일주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충격적이다. "김인호는 성폭행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기자까지 우롱하는 이들의 만행 앞에서,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언론까지 우롱하는 불법사채의 현주소
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목해 불법추심을 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선다. 피해자의 휴대폰 주소록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기자 번호까지 확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은 이미 조직범죄의 양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불법사채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언론 보도 자체를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 기자까지 우롱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안하무인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불법사채시장이 18년도 기준 연간 7조원 규모라고 한다.
다른 범죄들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범죄로 불법사채업자들이 옮겨가는 실정이다. 남미 마약카르텔의 판검사 언론인 살해가 모두 경제력과 범죄에 대한 무자의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가에 심각한 위협임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범죄자들이다.
정부기관들의 현실과 한계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은 "해외발신·대포통장으로 범인 검거 어렵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수사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시스템을 준비해줘야 하는 일이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담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수사보조 업무라도 담당할 인력만 준비되면 우리 경찰은 얼마든지 불법사채 사건 검거를 해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현재 0.8%에 불과한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을 대폭 높여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해외발신 문자나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라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셋째,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합법 광고로 유인 후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 신설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기자까지 우롱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만행 앞에서,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진정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금융문제에 금감원은 책임의식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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