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중국군 정규전 배치 기사 2차 분석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등록 2025-04-06 18:04:50
수정 2025-04-06 18:05:12

중국군이 전파무기를 정규전에 배치한다는 기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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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두고 우리가 주요히 판단할수 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국면의 의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파무기 관련 상황 변화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입증의 과학적 근거 확보:

전파무기의 존재와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주장들이 실제 기술적 현실에 기반한 것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증언 및 법적 지원 접근성 향상:

공개 개발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 이해도가 높아져, 피해 사례 분석과 전문가 증언 확보가 용이해 집니다.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기술적 입증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를 구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지 확대:

언론과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이 활성화되어 집단적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탐지 및 방어 기술 접근성:

기술 발전과 공개 경쟁으로 인해 전파무기 탐지 장비와 방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관련 보호 장비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들의 자기 보호 수단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대응 체계 마련:

강대국 간 견제와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불법적 전파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처벌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국제 협약이나 규제가 마련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가해자 처벌 가능성 증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전파무기 관련 범죄 조사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범죄 일제 검거의 시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전파무기의 공개 개발 경쟁 단계로의 전환은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가 공론화되고, 피해 사실이 인정받으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복권,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파무기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파무기 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통제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동지들 힘냅시다 !

아래의 두신문사 외에도 수십개의 매체에서 대서 특필된 기사 들입니다.

조선일보 21년 12월 17일 기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6일(현지 시각) 생명 공학 기술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특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소에 대해선 ‘두뇌 조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로 밝혔다.

중략-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적 활용과 인권 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야기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중략-

상무부는 두뇌 조종 무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고위 당국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물공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 군대와 연구소, 국영 기업 등은 뇌파 등을 이용해 인간 두뇌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이를 넘어서 인간 감정 등을 통제하는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중국과학원은 “두뇌를 비롯한 사람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공개했었다.

한경 기사 21년 12월 19일 기사

중국은 2015년부터 뇌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두뇌 조종을 무기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방대한 뇌파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본인도 모르게 바꿀 수 있다”며 “미래전쟁은 대뇌피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중국은 영화 주인공 같은 ‘슈퍼 전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는 지난해 학술 논문에서 “중국은 두뇌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해 군인들의 반응속도를 높이거나, 생체기술을 통해 군인들의 반응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략-

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 42곳을 무더기로 제재하면서 뇌과학의 군사적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두 강대국의 싸움이 뇌파 분야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생각 신호로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탱크가 2025년쯤 군사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젠 ‘뇌파 전쟁’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뇌파 해킹’과도 싸워야 할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