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은 진통제일 뿐, 근본 치료는 생활방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고금리 시대,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연 14%대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40%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언뜻 희소식처럼 들린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는 '빚으로 빚을 갚는' 또 다른 형태의 자전거 타기에 불과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법원의 공식 확인을 받은 상태다. 그런 사람에게 이자율을 낮춘 대출 상품을 권하는 것은, 마치 과식으로 병든 환자에게 "좀 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과식 습관 그 자체다.
소비 패턴을 보라, 답은 거기 있다
개인회생자들의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한다. 채무 조정을 받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소비한다. 최신 스마트폰, 배달 음식, 구독 서비스, 명품 브랜드...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습관은 그대로인 채 단지 '갚을 돈의 액수'만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핵심 문제다. 재무 구조의 붕괴는 대출 금리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시작됐다. 14%든 20%든,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국 같은 수렁으로 돌아간다.
필요한 것은 '4대 재무개선'이다
개인회생자가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되찾으려면 다음 네 가지 재무구조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첫째, 소비 긴축이다. 단순히 "아끼자"는 구호가 아니다. 모든 지출 항목을 '생존 필수'와 '선택 사치'로 냉정하게 구분하고, 후자를 과감히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월 5만원짜리 구독료 세 개를 끊으면 연 180만원, 주 2회 배달을 1회로 줄이면 연 100만원 이상이 남는다. 이것이 쌓이면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실탄이 된다.
둘째, 소득 증대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야간 아르바이트, 주말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 합법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하루 2시간의 추가 노동이 월 40~50만원의 부수입을 만들고, 이는 연 500만원 이상의 채무 상환 여력으로 전환된다.
셋째, 지렛대식 소득 증대, 즉 사업이다.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투자는 작은 자본으로 큰수익을 보려면 너무 위험하다. 창업 등을 통해 노동 시간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다. 시장 조사, 사업 모델 분석, 세무와 법률 지식... 빚을 갚기 위해 도서관 MBA 과정을 밟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 공동 대책이다. 개인회생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계의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가족 회의를 통해 소비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여신을 포함한 가족단위 자본 획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전체의 협력만이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대출 상품이 아닌,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 업계는 끊임없이 '좋은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대출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 없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개인회생은 새 출발의 기회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려면 대환대출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월급에서 20%를 저축하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거부하는 용기,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기꺼이 공부하고 땀 흘리는 근면함, 그리고 가족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연대.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아도 결국 또 다른 개인회생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전략적 대환대출이 아니라 전략적 삶의 재설계다.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의 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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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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