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과 수익다변화로 여신 공급 확대해야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확대와 자동차보험 시장 개방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금융사 수익을 증가하여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합법적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2금융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서민 금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저축은행을 통폐합해 거대화하고, 수익을 다변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수익 다변화 프로그램을 정부와 국회는 열어줘야 한다. 보험 판매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세한 저축은행, 리스크 감당 못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세한 규모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저신용자 대출은 본질적으로 고위험 영역이다.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만이 답이다. 저축은행끼리 통폐합하면 자본력이 강화되고 리스크 분산 능력이 커진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일부 고연체율이 발생해도 전체 건전성은 유지된다. 자연스럽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지금처럼 쪼개진 구조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고객만 찾게 된다.

수익다변화, 여신 확대의 전제조건

중금리 대출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연 12~16% 금리에 정부 부분보증을 받는다 해도, 우리국민의 혈세다. 그리고 이자 수익만으로 버티라는 것은 2금융권에게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캐피탈사에 보험판매대리점 허용은 이런 맥락에서 필수적이다. 자동차 금융과 보험을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사에는 수수료 수익을 안긴다. 보험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그 여력으로 중금리 대출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밥그릇 나눠주기 보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눈앞에 급급한 나와 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자산관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결제 플랫폼 등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여신 사업에만 매달리면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안정되고 다변화될수록, 금융이라는 본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1금융권과 경쟁하려면 덩치를 키워야

시중은행들은 이미 거대하다. 자본력, 브랜드, 고객기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맞서봤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량 고객은 은행으로, 2금융권에는 고위험 고객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통폐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형 저축은행이 탄생하면 시중은행과 정면 승부가 가능하다. 예금금리 경쟁력이 생기고, 대출금리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진다. 결국 서민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 서민에게도 이득

일각에서는 대형화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독과점 폐해가 생긴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다. 여전히 1금융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있고, 핀테크 등 신규 사업자도 계속 등장한다. 오히려 2금융권이 영세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규모의 경제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점포망 효율화, 시스템 통합, 인력 최적화로 운영비가 줄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대형화된 금융사는 신용평가 시스템에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 중저신용자를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적정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2금융사의 먹거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

국민 전체 이익이 중요하다

민주당의 연 15% 법정금리 인하안 관철해야 한다.

2금융권 수익 개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하지만 이는 순서를 잘못 본 것이다. 금융사가 건강해야 서민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자본력이 약하고 수익이 불안정한 금융사에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통폐합과 수익다변화로 2금융권이 강해지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서민 여신 공급이 원활해진다. 불법 사채 유입을 막고, 적정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도 경쟁 강화로 상쇄된다. 결국 서민들의 이자부담과 고정비가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향상된다. 소비 증가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2금융권을 통폐합하여 거대화하거나, 수익을 다변화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연15% 법정 금리 인하는 성공의 단초를 연것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익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2금융권의 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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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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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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