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6-01-26 23:25:09

2026년 1월 25일 조사

불법 사금융과 악덕 추심 뿌리 뽑아야

불법 사금융 및 악덕 추심 실태

주요 내용:

청주지법이 최근 불법 사금융 조직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A씨(26)는 연이율 최대 5천%대의 고리대금으로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원 11명도 처벌받았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문제점: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10~20만 원의 소액으로 시작해 높은 이율로 빚을 급증시킴

가족 살해 협박, 성착취 동영상 촬영 등 악질적 추심 방법 사용

점조직 운영으로 경찰 추적이 어려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통제 수단으로 악용

사설의 제언:

강력한 단속과 처벌 필요하지만, 대국민 홍보와 예방이 더 중요

취약계층을 위한 합법적 금융 대안 마련 필요

상습 불법 대부업자는 구속 원칙 적용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등 제도적 장치 강화

불법 사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파멸로 내모는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원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수억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느끼는 그 법원 법관의 양심과 도덕이 훼손된 것이다.

죄에 너무도 무뎌진 훼손이다. 더 큰 흉악한 놈들과 초범들에 더러운돈을 받은 흉악한 변호사 탓이다.

서민들에게 수억이란 돈이 어떤 고통인지.

그 고통을 룸싸롱과 기집년 명품백 사는데 쓰기위해 추심상황은 어떤지 너무도 모른다. 무뎌진 것이다.

그 기집년을 죽여달라.

이것이 그들 고통의 외마디다. 고통당한 민초들은 이렇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누구나 아는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M커버 스토리] 중저신용 서민…대부업 등 ‘고금리 늪’

중저신용 서민층 대부업 의존 심화 분석 보고서

1. 현황 요약

1.1 대부업 시장 규모 증가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는 71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9천명 증가하며 감소 추세가 반전되었습니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1,205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이 8조3,099억원으로 2,625억원 급증했습니다.

1.2 업체 수 증가

등록 대부업체가 8,293개로 21개 증가하며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 시장 변화 원인

2.1 조달금리 하락

기준금리가 2023년 말 3.5%에서 2025년 2.5%로 1%p 하락하면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어 신규 진입 및 영업 재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2.2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제1·2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축소되면서 중저신용 서민층이 대부업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 핵심 문제점

3.1 금리 역설 현상

조달금리는 하락했으나 서민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2024년 말 13.9%에서 2025년 상반기 14.0%로 4년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습니다. 조달비용 하락의 혜택이 서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부업체의 마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3.2 불법 사채 유입 위험

대부업체에서마저 거부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체계와 대부업 기능 약화가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시장으로 몰아넣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4. 전문가 제언

4.1 신용 공급 축소의 역효과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신용 공급 축소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신용 차주의 경우 자금 융통 가능 여부가 연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 축소가 오히려 연체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2 금융 배제자 발생 우려

연체율 개선으로 금융업권의 건전성이 높아지더라도, 이는 대규모 금융 배제자 발생의 결과일 수 있어 은행 연체율 지표와 사회 구성원의 실제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과제

금융당국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와 불법 사채 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적 균형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 이용자가 늘었다고 한다.

대부업 영업환경이 개선된 이유

금융권 대출제약 정책이다- 이건 금융권은 건전성관리를 해야 하는데 비금융권은 건전성 관리가 필요없는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비금융권 대부업은 은행에서 여신을 가져올수 있는 한도를 제약하여 은행 건전성을 보호하고 있고 말이다. 이래서 중고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하게 됐다.

.- 대부업 전체 연체율 생각하면 특수가 맞을까? 아니라고 본다, 중고신용자 금융권 수요자가 대부업으로 내려간 것이다.

또 하나가 대부업 조달금리가 낮춰졌다고 한다

영업을 확대한 이유이다,

중고신용자의 건전성이 저신용자가 만드는 리스크를 커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의 문제만으로 집중해선 안된다.

수요의 건전성 문제가 실제이다. 대부업을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의견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수요의 건전성이란 말이다.- 저신용자 재무구조 개선이다. 이의 문제를 제기한다.

공급의 양적 질적 확대와 수요층의 효과적인 개선을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브릿지 칼럼] 서민 금융부담, 중금리와 경쟁강화로 풀자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방안

현재 문제점

가계대출 규제 강화: 2026년 증가율을 2%로 제한, DSR 3단계 시행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 악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대형 손보사들이 3~5% 인상 검토 중

서민들이 합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불법 사채로 유입될 우려

해결 방안

1. 중금리 대출 확대

카드사·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연 12~16%) 확대

정부 부분보증 제도 활용으로 금융사 리스크 감소

고금리 카드론(17%대) 대비 차주 부담 완화

2. 자동차 보험 시장 경쟁 강화

캐피탈사에 보험판매대리점(GA) 허용

자동차 금융과 보험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형 손보사 독점 완화로 보험료 인하 유도

기대 효과

저축은행·카드사 연체율 1%대 유지

가계 이자부담 및 고정비 감소

서민 실질소득 향상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2금융사 수익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여신 공급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금융사 통폐합하여 거대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그뿐이다, 국민 전체 이익이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금리 속 개인회생자 금융 부담 완화, ‘전략적 대환대출’ 활용이 관건

개인회생자 금융 부담 완화 방안

핵심 내용

고금리 상황에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략적인 대환대출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개인회생 인가자는 변제금 1회 이상 납부 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21회차 이상 성실 납부 시 연 14%대의 저금리 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연 14.9% 상품으로 통합해 월 이자 부담을 40% 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변제 상황과 직군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금리 채무를 통합하고, 신용대출이 어려운 경우 전월세 담보대출이나 무입고 자동차 담보대출 등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작정 대출받기보다 전문 업체를 통해 변제 회차와 직군별 우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면책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개인회생자 대출이 아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다.

소비를 볼까??? 다른 사람들 쓰듯 그대로다 그래선 개선이 안된다.

소비긴축, 소득증대, 지렛대식 소득증대(사업이다.-공부), 그리고 가정사와 가정경제에 대한 가정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 (빠른 자본 획득)

다음에 소비긴축 요령 기사한번 내보내겠다.

[포토] 하나손보, 청소년 불법도박에 사회적 책임 행보

하나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주요 내용:

하나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이며,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청소년 불법도박 노출 실태를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배성완 대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책임 있는 금융회사로서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도박은 게임,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고금리 사채·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지도층의 관심 중요하다,
다만 우리의 노력 즉 인적 물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자본이 투여돼야

한다.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자본이라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대리하고 집중하자.

도박문제에 두각을 보여준 우리 도박없는학교- 그들은 5년째 전활동자가 급여한번 받은 것 없이 청소년 도박을 정리해가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이미 거대자본을 획득한 조직폭력화 되었고 우리 아이들을 하루 온종일 청소년 조폭의 발아래 두게 만들었다. 청소년 도박 폭력조직은 이미 조폭이 되었다. 월 매출 2000만원대가 기본인 조직들이다.

스마트폰 속 ‘검은 늪’에서 우리 아이를 구출하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현장 경찰관이 본 실태

청소년 범죄 양상이 변화: 학교 폭력만큼 심각한 '사이버 도박' 문제

부모들은 자녀가 단순 게임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중독

평범한 가정에서도 조용히 확산 중

방학 시기가 위험한 이유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급증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최대 성수기

성인 인증 없이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만으로 1분 만에 가입 가능

악순환의 고리

달팽이 경주, 사다리 타기 등으로 위장해 접근— ㅋㅋㅋ감성영업 쌍년들,. 보자.

미성숙한 전두엽 → 도파민 중독

빚 발생 → 대리입금(불법 사채)

편의점 절도, 사기, 갈취, 보이스피싱 수거책, 마약 운반 등 강력 범죄로 확대

부모가 주의해야 할 징후

스마트폰 화면을 급히 가림

이유 없는 용돈 부족 호소

고가 물건 요구

계좌 내역의 정체불명 입금이나 반복적 소액 이체

대응 방법

무조건 다그치지 말 것 (질병으로 인정)

전문 기관 도움 요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가정 내 관심과 탐지가 가장 중요

결론: 방학이 시작된 지금이 아이들을 구할 골든타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이익을 독점하는 청소년 일진 조직이다.

그들이 (어른 대우) 총판과 하부본사를 맡고 밑에 아이들부터 해서 아이들에게 전파시킨다.

도박자금도 고리사채로 빌려주고 말이다.

돈을 못갚으면 화장실에 불러서 꼬추털을 꼬실러 버리고 자위를 시키며 구경하고 찍어놓고 협박한다.

그래도 못갚으면 도박 홍보를 인터넷으로 시킨다.

그것마저도 아니면 부모를 쫓아가 욕하고 협박한다. 아이 떄문에 부모는 공대하며 굽신거리는 사례가 빈전한 지경이다.

아이들이 하는 고리사채가 도박장사가 이렇다,

슈퍼전파자 기업형 폭력조직 일진 정리가 급선무다.

그 학교 조직폭력 그들 어른들 한달 조직 순이익이 2000이 기본이란다.

실제로 성인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그들도 있다.

아이들이 만큼 또 시달리는 아이들도 아이들인만큼 아이들 문제인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대하시라.

우리가 곧 참전한다. 도박없는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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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충북일보************

불법 사금융과 악덕 추심 뿌리 뽑아야

미디어전략팀 기자cbnews365@naver.com웹출고시간2026.01.19 17:04:45최종수정2026.01.19 17:04:47

［충북일보］ 불법 사금융과 악덕 추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 곳곳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노리고 파고든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각지대의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높은 이율 때문에 순식간에 빚은 눈덩이처럼 분다. 불법 추심업자들은 가족 살해 협박이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해도 점조직으로 운영돼 경찰 추적마저 어렵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1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연이율 최대 5천 %대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흔히 상어(loan shark)에 비유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궁지로 내몰다 파멸에 이르게 한다. 무조건 척결해야 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은 아무리 밟아도 끈질기게 되살아나곤 한다.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되레 때려잡기식 단속을 강화할수록 더 음성적으로 변한다. 더 위험한 고리 사채업자가 돼 나타날 수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더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다양한 범죄 수법과 사례 소개도 있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전형이다. 개인들이 어떻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도 보여준다. 비대면 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온라인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한 접근 방식은 교묘하고 정교해졌다. 합법적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전히 많다. 그러다 보니 손쉬운 대출을 가장한 함정에 빠지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부작용은 아주 크다. 일단 발을 들이면 불법 추심과 인권 유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조직 수법은 지독하다. 주민등록증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연락처,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손에 넣고 관리한다.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철저히 침해하고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다.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을 넘어선 전방위적 통제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런 점에서 청주지법의 징역형 선고는 그나마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불법 추심에 쫓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 강력한 법적제재와 불법 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불법 사금융과 악질 추심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를 극단으로 내모는 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상습 불법 대출·추심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성 착취나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도 필요하다. 내가 사는 사회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메트로신문************

[M커버 스토리] 중저신용 서민…대부업 등 ‘고금리 늪’

안재선 기자 ㅣ2026-01-25 11:35:48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 금감원

◆ 대부업 이용자·대출잔액↑

25일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 2024년 말 대비 9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 98만9000명에 달했던 이용자 수가 2023년(72만8000명), 2024년(70만8000명)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잔액 역시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25년 6월말 12조4553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1205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12조2000억원까지 내려 앉았던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하반기(12조3000억원)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8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2625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체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3개로, 같은 기간 21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대부잔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규제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서민 금리 부담 여전

이처럼 대부업권의 몸집이 커지는 배경은 조달 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말 1%에서 2022년 3.25%, 2023년 말 3.5%까지 치솟다가 2024년 3%, 2025년 2.5%까지 떨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자, 대부업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다. 대부업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2년 말 14.7%에서 2023년 말 14.3%, 2024년 말 13.9%까지 떨어지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4.0%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했던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조달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마저 넘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 최고금리 체계와 대부업 기능 약화가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 "신용 공급 축소만이 해답 아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두고 금융권의 신용 공급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은 연체 위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 기반의 미시적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연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별개로 자금 융통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히 저신용 차주군을 중심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차주들의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은행업권의 연체율 지표와 사회 구성원의 실제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체율은 업권 관점에서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차주의 상환 여건 및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권의 건전성은 개선되더라도, 이는 상당 규모의 금융 배제자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릿지경제************

[브릿지 칼럼] 서민 금융부담, 중금리와 경쟁강화로 풀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배포일 2026-01-21 10:11 수정일 2026-01-21 10:14 발행일 2026-01-22 19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새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의 가계 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조짐이다. 금융당국은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약 4%)의 절반인 2% 안팎으로 엄격히 관리하며, 연초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월별 총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수익 보존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가계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6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과 LTV(담보인정비율) 강화로 가계대출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중저신용 서민의 합법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불법 사채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대형 손보사는 올해 3~5%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손보사는 최근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에도 부품·수리비 상승과 사고 증가로 누적 손실이 증가한 것을 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제시한다.

서민들의 가계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주요 공급자인 카드사·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연 12~16%)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분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정부·지자체 보증기관이 대출 원금의 일부를 보증하며, 채무불이행 시 금융사 손실을 즉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잇돌대출처럼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30~70% 차등 적용)을 통해 고금리(17%대) 카드론 대비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 연체율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에 적용되었던 부분 보증 제도가 신용위험을 줄여 금융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한 사례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증 적용 중금리 대출에서 회수율이 평균 62%로 상승하며 초기 대손비용 13% 증가를 상쇄한 바 있다.

한편, 캐피탈사에 보험판매대리점(GA)을 가능케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플랫폼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를 허용함으로써 경쟁 강화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캐피탈사는 보험업법상 대리점 업무 제한으로 자동차 할부금융과 보험판매의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나, 미국과 영국처럼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금융과 보험 연계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중금리 대출 확대와 캐피탈사에 대한 보험판매 허용은 서민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금리 대출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책은 저축은행 및 카드사의 연체율을 1%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와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슈랑스는 보험료 인하로 매년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의 고정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판매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대형 손보사의 시장집중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보험료 인상 ‘이중고’ 속에서 서민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경우 이는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허용은 민생 경제 활성화의 ‘쌍끌이’ 정책이 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농업정보신문************

고금리 속 개인회생자 금융 부담 완화, ‘전략적 대환대출’ 활용이 관건

김영길 기자 승인 2026.01.19 23:55 댓글 0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사채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변제 상황과 직군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전략적 금융 활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은 인가 후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했을 때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변제금을 21회차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연 14%대의 저금리 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적기로 평가받는다. 실제 사례인 직장인 김 씨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연 14.9% 상품으로 통합하여 월 이자 부담을 40% 절감하고 변제금 미납 위기를 극복하였다.

개인회생자 대출 전문 컨설팅 브랜드 머니홀릭은 “인가 결정 후 자신의 변제 상황과 직군을 정확히 분석하면 고금리 채무 통합과 이자 부담 경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한다. 신용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머니홀릭과 같은 정식 인가 업체를 통하면 전월세 담보 대출이나 무입고 자동차 담보 대출 등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금융 전문가는 “절박한 마음에 무작정 대출을 받기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 변제 회차와 직군별 우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머니홀릭 측은 금리 비교를 통해 금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면책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BN)뉴스센터**************

[포토] 하나손보, 청소년 불법도박에 사회적 책임 행보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주관 캠페인 릴레이 동참

배성완 대표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입력 2026.01.20 06:49

하나손해보험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 행보에 나섰다. 디지털 환경 확산 속에서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사이버 도박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공적 주체로서 예방 전선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나손해보험은 19일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조기 차단과 예방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배성완 대표이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삶과 미래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하나손해보험도 책임 있는 금융회사로서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도박은 게임, SNS, 메신저 등을 매개로 청소년에게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고금리 사채·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역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일보************

[기고] 스마트폰 속 ‘검은 늪’에서 우리 아이를 구출하라

기고 웹승인 2026-01-19 14:52 수정 2026-01-19 14:52 댓글 0

고석희 순경

최근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체감한다. 학교 폭력만큼이나 빈번하게, 혹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은 학부모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 “우리 아이는 평소에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만 좋아했지, 도박은 전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손사래를 치지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 세상은 믿음과 달랐다.

아이들이 단순한 ‘게임’이라 여겼던 앱은 실제 현금이 오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빚과 중독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는 비단 뉴스에 나오는 비행 청소년만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 지역 평범한 가정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번지고 있는 뼈아픈 현주소다.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이 시기를 가장 우려한다.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방 안에서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는 방학은, 역설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최고의 ‘대목’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무방비에 가까운 ‘접근성’과 교묘한 ‘위장술’이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합법적 게임과 달리, 불법 사이트는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1분 만에 가입된다.

운영자들은 ‘달팽이 경주’, ‘사다리 타기’ 같은 미니게임을 앞세워 아이들의 경계심을 허문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를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에 비유한다. 전두엽이 미성숙한 이 시기에 ‘초심자의 행운’이 주는 도파민은 마약만큼 강렬하여, 아이들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를 채운다.

현장 경찰관으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도박이 단순히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강력 범죄의 ‘숙주’가 된다는 점이다. 돈을 탕진한 아이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댄다.

살인적인 이자를 갚으려 편의점 절도, 중고나라 사기, 친구 갈취를 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마약 운반 같은 중범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도박 빚이 평범한 학생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 거대한 재난 앞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관심’과 ‘탐지’다. 많은 부모님이 “설마 우리 애가”라며 방심하지만, 도박은 아이의 성품과 무관하게 파고드는 바이러스와 같다. 이번 방학, 자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급히 가리거나, 이유 없이 용돈 부족을 호소하고,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조른다면 도박 중독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여 정체불명의 입금자나 반복적인 소액 이체가 없는지 살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조건 다그쳐서 아이를 숨게 만들어선 안 된다. 도박은 혼나서 고칠 습관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임을 인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등 전문 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 또한 겨울방학 기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특별 예방 활동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이 은밀한 범죄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 도박의 늪에 빠진 아이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클릭 한 번이 우리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저당 잡히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지옥 같은 도박의 굴레에서 구해낼 골든타임은, 방학이 시작된 바로 지금이다.

/고석희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