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계좌 동결, 서민을 구하는 위대한 법안

불법 사금융 신고가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2020년 7,351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급증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불법사채에 손을 댄 서민들의 비명이고, 그들을 옥죄는 범죄 조직의 위세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한 결과물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불법 사금융 의심 계좌를 발견하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존의 불법 사금융 대포계좌 동결은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 동안 범죄자들은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다. 피해자의 돈은 증발하고, 범죄 조직은 다시 잘 돌아간다.

누구나 아는 법의 사각지대다. 대포계좌는 범죄의 온상이 되는 핵심키이다. 

김 의원은 이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많은 조사와 정확한 실정 파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먹거리 정책이나 복지 확대에 환호한다. 물론 중요하다.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다만 악에서 먼저 구해지게 해주소서.

금감원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경찰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자금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대포통장 즉시 동결. 이것이 불법사채 근절의 핵심이라는 김 의원의 판단은 정확하다.

이런 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만연한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을 위협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의원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것이 진짜 입법자의 모습이다.

다음 선거 때 우리는 이런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만연한 범죄에 앞서 투쟁하는 사람,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불법사채와 싸우는 서민들에게, 이 개정안은 확실한 희망이다.

김승원 의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이 더 많아지길,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불법사채 계좌 동결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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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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