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특필- 김승원 의원, 불법 사채 계좌 즉시 동결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법안 목적: 불법 사금융 범죄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배경: 불법 사금융 신고 급증 (2020년 7,351건 → 2024년 14,786건, 100% 이상 증가)

현행법의 문제점

보이스피싱은 즉시 계좌 지급정지 가능

불법 사금융은 영장 발부 과정 중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은닉

개정안 핵심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의심 계좌 발견 시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

기대효과

불법 사금융 자금 유통 조기 차단

범죄 수익 환수율 향상

피해 확산 방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현재 불법사채 신고 대국민 홍보는 금감원과 경찰로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채 대포게좌 동결을 약속 했고, 이젠 경찰도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한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만면된 범죄의 홍역을 앓고 있는데 조금더 이런 의원들처럼 만연범죄에 앞서 투쟁해주신분을 선출하자는 말씀 올린다.

불법사채 근절에 핵심이다,. 대포계좌 즉시동결!1

 많은 조사와 정확한 실정파악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좋다. 제도 개혁 좋다. 다만 악에서 먼저 구해지길.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 벼랑끝 몰았다…1·2금융서 불법고리사채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핵심 수치:

1금융권 저신용자(신용점수 750점 이하) 신용대출이 2년 새 41% 급감

2023년 8.4조원 → 2025년 4.9조원

2금융권도 2024년 30.7조원에서 2025년 24.4조원으로 감소

같은 기간 고신용자 대출은 1금융권 4.3%, 2금융권 10% 감소에 그침

원인:

2024년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짐

대응책:

서울시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희망동행자금' 갈아타기 대출 대상을 확대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

약 1,600명 혜택 예상

전문가 의견:

윤한홍 의원은 "획일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핵심은 높은 자영업 비율과 파생되는 일자리 때문이라도 우리 자영업자 사업자금에 양질의 사업자금이 계속 제공돼야 한다는 것.

서울시에 감사드린다. 정부의 공백이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 나온 627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돈맥경화다.

이것을 정부 혈세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며 이자는 은행이 받는데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을 높은 부실률속에 보증서 대출로 해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한다.

신용 리스크 시장금리는 무시되고 있다.

고신용자와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대출을 받기위해 신용점수를 떨어 뜨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지렛대 복지형 대출로 효과적이고 동시에 재원보호가 절실하다.(당연 혈세이니) 그리고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채무조정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친 정도 이상의 한도를 부여하고 있단 판단도 들정도이다. 

지렛대 복지형 정부 대출-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실천의지 절실– 이에 따른 단계적 대출

정부 직접대출 전제로 이자수익으로 재원 보호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적용 
채무조정 제도시 우선변재권 확보로 재원 보호

재원 수익으로 취약계층 복지형 대출 지원 

[사설]“취약층에 포용금융 70조”… 일자리 없인 빚 수렁 못 넘는다

기사 요약: "포용금융 70조원" 대책

주요 내용

정부 발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 추진

규모: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총 70조원 투입

핵심 대책

햇살론 금리 인하: 15.9% → 최대 6%p 인하

불법 사채 예방 대출: 15.9% → 5~6%대로 대폭 인하

청년 지원: 취준생 등에 연 4.5% 금리로 500만원 대출

금융 사다리: 신용 회복 시 은행권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제도화

사설의 우려사항

금리 역전 현상: 고신용자 금리 상승으로 역차별 가능성

도덕적 해이: 채무 탕감 반복 시 상환 의지 약화

과거 실패: 역대 정부의 유사 정책들이 효과 지속되지 못함

근본 문제 미해결: 빚의 돌려막기일 뿐, 실질적 자립 지원 부족

제안하는 해법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저금리 대출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이 근본적 해결책

현재 청년 고용률 19개월 연속 하락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공공 일자리 의존도 과다)

기업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은행은 돈 많으니 서민들 청년들좀 빌려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다만 취직까지 타이밍 갭이 있어서 돈도 필요하겠지.

일자리 창출 부흥 바로 되는 것 아니고 

대출시장 문제도 중요, 일자리 문제도 중요 단계별로 조화롭게 하시길요^^

극단적이야~ 요즘 보면 조화가 없어 민주당 정책이,, 나만 그런가?

- 사채전문기자 도도미 

“저축은행이랬는데”…대출 급한 사람들 돈 꿀꺽한 수법은

대출 희망자 DB 확보, 저축은행 사칭하며 접근

휴대폰은 '꿀꺽'…약 3000만원 피해

法 "신뢰 훼손, 죄질 좋지 않아…전원 징역형"

휴대폰깡 대출 수법 기승…피싱 범죄에 악용되기도

휴대폰깡 사기 사건 요약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약 2,9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

범행 수법

개인회생 신청자 등 대출 희망자 DB를 구입해 타깃 선정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접근

휴대폰 개통 후 기기를 넘기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2025년 6~7월, 3주간 16회에 걸쳐 범행

판결

A(33세), B(36세): 징역 1년 6개월

C(44세): 징역 6개월

법원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범죄", "공범 체포 후에도 사무실 이전하며 범행 지속" 등을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휴대폰깡이란?

대출 희망자에게 고가 휴대폰을 할부 개통시킨 후 헐값에 되사는 불법 사채 수법

편취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추가 범죄에 악용됨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잡힐 범죄자들 잡힌 것은 좋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db를 판매한 자들의 소식이 궁금하다.

발본색원 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다, 범죄가 그렇지만,, 그 db가 어디로 갈지 알고 아무한테나 팔아버린단 말인가? 보이스피싱부터 위험이 잔뜩이다. 

엄히 처벌 받아야 한다. db 판매범죄 위험하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폰테크를 검색해보면 합법이라며 광고가 수백개 블로그와 까페에 노출되고 있다.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데 누가 신고를 안한다, 

이용자는 공범이 돼 있으나 못하고 말이다.

누가 한단 말인가? 그렇다 다 그게 노력과 시간이다. 그건 바로 돈이다라는 것이다. 살기도 바쁘다. 우리 모두-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일일이 캡쳐 뜨고, 고발장 써야 하고 녹취하고, 기대하시라 너무 늦었지만 두어달 뒤쯤 우리 신문이 청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린 행동하는 신문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뉴스핌************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기사입력 : 2026년01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6년01월07일 15:55

불법 사금융 계좌 동결 법안 발의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승원 국회의원실]

현재 불법 사금융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법의 문제점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한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매일경제***********

[단독]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 벼랑끝 몰았다…1·2금융서 불법고리사채로

김혜란 기자 kim.hyeran@mk.co.kr

이소연 기자 lee.soyeon2@mk.co.kr

입력 : 2026-01-11 17:25:39

제도권 대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은행서 2년 사이 대출 41% 급감해

서울시, 자영업자 부담 낮추기 나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3년 새 41%나 줄었다.

2024년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뒤 금융사가 대출을 조이면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에서 제출받은 신용점수별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금융권(은행·인터넷은행)에서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11월 말 기준)으로 떨어졌다.

나이스신용평가 750점 이하는 신용점수 하위 20%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의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3년 27조4684억원에서 2024년 30조665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11월 말 기준 24조4060억원으로 줄었다.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권 밖으로 밀려나는 신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신용점수 900점 이상) 대출도 줄었지만 1금융권에서 4.3%, 2금융권에서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정부의 획일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치 입김이 더 거세지고 투박해지면 시장 왜곡과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고금리 신용대출에 묶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 ‘희망동행자금’의 갈아타기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당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만 연 2.5~3.0% 수준인 정책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했지만 시중은행에서 빌린 소상공인 대출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대환 자금 가운데 우선 500억원을 민간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에 배정해 하나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개인당 대출금이 평균 3000만~3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600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사설]“취약층에 포용금융 70조”… 일자리 없인 빚 수렁 못 넘는다

업데이트 2026-01-09 04:292026년 1월 9일 04시 29분 

취준생 등 청년에 年4.5%로 500만원 대출… 햇살론 금리도 인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출 문턱을 낮춰 주고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포용 금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잔인하다”고 질타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고졸·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소액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 동안 총 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최대 6%포인트 낮춘다. 불법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기존 15.9%에서 5∼6%대로 인하한다.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을 쌓으면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하고 은행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금융 사다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번 삐끗하면 벗어나기 힘든 빚의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물가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부터 져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신용자의 부담 경감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고신용자의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해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채무조정·탕감이 반복되면 ‘돈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확대나 이자 감축, 부채 탕감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보다는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 대응에 그쳤다. 과거에 정부에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 채무자 3명 중 1명이 3, 4년 만에 다시 연체자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돈을 싸게 많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이 19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 영역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9월 총고용이 19만3000명 늘었는데 그중 공공 일자리가 14만5000명을 차지했고 상당수가 고령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였다.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하고 혁신에 따른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저축은행이랬는데”…대출 급한 사람들 돈 꿀꺽한 수법은

대출 희망자 DB 확보, 저축은행 사칭하며 접근

휴대폰은 '꿀꺽'…약 3000만원 피해

法 "신뢰 훼손, 죄질 좋지 않아…전원 징역형"

휴대폰깡 대출 수법 기승…피싱 범죄에 악용되기도

등록 2026-01-06 오후 6:01:06

수정 2026-01-06 오후 11:19:20

김현재 기자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33)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C(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금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속칭 ‘휴대폰깡’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기기를 수거하면 대출은 해주지 않은 채 그 휴대전화기를 되팔아 돈을 벌자는 취지로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개인정보 판매업자와 접촉해 개인회생 신청자 등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가 정리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과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매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16일부터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그 휴대전화를 판매해 판매한 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3주 동안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약 2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빼돌렸다.

공범이었던 C씨의 가족이 검거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은 사무실을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약 일주일간 모두 3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회생 신청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해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수와 편취품의 가액, 범죄의 치밀성,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이 체포되었는데도 사무실을 이전하면서까지 사기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A씨와 C씨는 피해자 대부분과 각각 합의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휴대폰깡 범죄조직 157명 검거’ 브리핑에서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관계자가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폰테크’, ‘내구제 대출’로도 불리는 ‘휴대폰깡’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되사 현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 사채 수법이다. 휴대폰깡 조직들은 이렇게 구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혹은 장물업자에게 유통한다. 피싱범죄에 ‘대포폰’이 필수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최근 휴대폰깡 수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30일 휴대전화 깡 조직 2곳의 총책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8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20, 30대 청년층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아 휴대전화 1486대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국내외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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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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