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22세 청년 박씨의 죽음은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니다. 캄보디아 박람회장에서 중국 삼합회에 납치·살해된 이 청년의 비극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싸구려 노동 댓가의 교환가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범죄 천국이 된 캄보디아

현재 캄보디아 전역 50여 곳의 '웬치(범죄단지)'는 중국 삼합회와 푸젠갱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마약 밀매, 인신매매,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25억 달러, 약 17조원에 달한다.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조폭들의 캄보디아 진출은 2020년 이후 본격화됐다. 베트남·필리핀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민 브로커들이 3000만~4000만원에 사업 라이선스와 시민권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이들의 이동을 도왔다. 2006년 스포츠토토 도입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탄생한 'MZ 조폭'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고수익 알바'에 속아 넘어간 한국인 개발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탈출해도 조직이 대사관 근처에 연행조를 배치해 재납치하며, 현지 경찰은 조직과 유착되어 있어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캄보디아 고위공무원들까지 범죄단지 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최근의 단속은 일시적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안의 '싸구려 에고'가 만든 참극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범죄왕조 캄보디아만이 아니다. 부패 독재 장기집권이 키운 황금 만능주의 부패권력 지상주의 맞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우리 국민에게도 있었다. 제발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위험하다고, 범죄라고 경고해도 큰돈을 준다니까 간다. 그리고 '범죄국가에 싸구려 럭셔리에 싸니까' 간다.

범죄국가에서 생각하지 않고 누리는데만 생각한 싸구려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사치와 향락을 럭셔리- 에고(EGO)의 누림으로 착각하는 이들의 에고는 정작 너무나 인식부족이다.

진짜 럭셔리는 '가치소비'다. 내가 쓴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 돈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다. 나에 에고 럭셔리 소비가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것이 진정한 정신적 누군가의 럭셔리다. 

그렇다. 우리는 값싸게 향락을 소비하려다 부패 권력과 범죄 조직에 돈을 갖다 바치고, 결국 우리 청년들을 그들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부패를 돕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싸구려 범죄왕국 더러운것만 아는 폐해가 다읹줄 아는 얼치기 자본주의자들의 황금만능주의,(사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따듯하다. 사랑이다.) 저질 향락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 캄보디아의 부패한 장기집권 정권이 중국 범죄조직과 거기 기생한 싸구려 폭력배들에게 정부 권력을 내준 것도, 결국은 우리 같은 '가난한 에고가'이 만든 럭셔리한 돈 때문이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이끌고 있다.

변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는 변해야 한다.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변하고 싶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일지도 모른다. 극우 민족주의?,어떤 것이든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둠의 브랜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최소한 오늘밤은 내게 그렇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싸구려 에고를 버리고, 진짜 나의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쓰는 돈이 부패와 범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품위를 세우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 내 가치를 위해 나의 노동은 쓰여야 한다.

내 정신의 사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린 돈을 번다. 나의 사치란것에 오늘 당장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자,

캄보디아에서 죽어간 청년의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변하는 시작이다.

어둠을 꿈꾸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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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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