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고, 신고·상담이 22% 증가했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법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벌벌 떨며 불법사채업자에게 능욕당하고 연체이자를 뜯기고 있다. 왜일까?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
문제의 핵심은 '가족 지인 추심'과 '직장 추심'이다. 바로 체면이다. 법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아도, 정부가 개입해준다 해도, 업자들의 추심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신원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채를 빌려 쓴게 그렇게 체면을 손상시키던가? 아닌데 말이다.
채무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자신의 빚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효화된 빚을 계속 갚는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든다.
법은 아직 이를 못지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지 않는 업자, 보이는 피해자
근본적 해결책은 명확하다. 사채업자의 신원이 숨겨질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포계좌와 대포유심 척결이다.
이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민원인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대포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명의자들을 전수 처벌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업자들의 코스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대포계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구한다 해도 가격이 치솟아 쓸 수 없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전수 처벌만이 명의대여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포유심도 비슷하다.
천준호 의원이 제시한 후속 과제들—
전 국민 대상 홍보, 자치구 포함 원스톱 지원체계, SNS 계정 차단·추적 제도 개선은 모두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활동할 수 있는 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 것이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이라는 도구가 손쉽게 유통되는 한, 업자들의 추심은 계속될 것이다.
무효화법은 좋은 시작이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불법사채 근절의 열쇠는 업자들의 익명성을 벗기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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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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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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