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운영 중인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개설 2개월 만에 430여건의 상담신청을 받으며, 채무 취약계층의 불법 추심 피해 심각성이 드러났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상담 민원 중 추심 관련이 23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21%에 달했다. 민원 내용은 생계비 이하 통장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소액 임차보증금 압류, 욕설, 가족 괴롭히기, 불법 차용증 강요와 협박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이하 통장이나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돼 있지만, 채권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압류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다수의 취약계층이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압류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생상담소 책임의원인 김용만 의원은 "생계비 이하의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 해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부업법 개정에서 중요하게 빠진 것이 지인과 가족 연락처 등 비상 연락망 제공금지와 대부업법상 금리위반 고금리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사채피해자들은 "나 자신은 싸울 수 있어도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응센터는 합법 대부업체처럼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 시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수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실제 불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불법대부업체가 고금리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응센터는 "고금리 유인상담을 모니터링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처벌해야 불법사채 시장의 유인광고를 근절할 수 있다"며 "생계비 통장 압류 문제도 압류금지 통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번 민생상담소의 사례를 통해 "정부는 압류금지 통장 등 서민 보호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부업법을 재개정해 지인·가족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연락처 요구금지와 고금리 유인상담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용만 의원의 생계비 압류 해제 신속 처리 협의는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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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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