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합의한 피해자가 1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피해 축소를 위한 변호 전략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1741회에 걸쳐 667명에게 10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크게 웃도는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의견서로 제출한 합의자는 40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약 100명"이라며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 667명 중 15%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변호 행태는 사회적 약자인 사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따르면, 사채업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몇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받아내는 '장사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탄원서 제출에 응하는 피해자에게는 30만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당면목표로 하는 법기관이다 실제 불법사채 업계 상황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피해자들은 당장 다른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액의 합의금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지적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사채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노력 속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를 척도로 해야 하는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채업자를 변호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하고, 명백한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악질적인 변호를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채사범들에 대한 양심적인 변호, 즉 그들을 계도하고 반성시켜 자백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정의감을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조계도 경제적 약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 일당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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