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A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대부업자의 구속 사건이 대서특필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추심 뉴스와 대부업의 영업환경 악화로 서민들이 불법사채로 내몰린다는 기사들이 검색되었습니다.

30대 싱글맘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대부업자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북부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박종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9월 자살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수백 배인 2409％ 내지 5214％에 달했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싱글맘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과 채권추심을 했으며 피해자가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아무리 영업이 안되는 사채업자도 4개월간 6건의 대출만 하지는 않습니다.

숨겨진 피해자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거된 업자외에도 더 많은 업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더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이사건에 법정에 참가하여 대부업자의 신상을 확보하여 공개할것이고 유족들과 손해배상 청구와 추심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공개와 취적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솔루션업자들이 구속된 대부업자의 영업용 가명 풍실장을 확보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대한민국 1등 불법사채 채널- 네이버 (사채를 n-pay라 부른답니다.)

SNS서 불법추심 일삼은 '만실장'검거

만실장파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박 모 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했다. 주요 가담자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도 각각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추심 행각은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강도 높기로 유명했다.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심지어는 지인들의 신상까지 캐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지인들의 사진을 ‘게이클럽 회원’ ‘성매매 종사자’ 등 문구와 악의적으로 합성한 뒤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리는 식이다.

텔레그램 프로필에는 주소를 베트남 푸꾸옥으로 기재해놓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도 “(본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절대 안 잡힌다”고 주장하며 악질적인 추심 행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만 전국 400~500명에 달한다. 

번개 추심단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불법 사채 범죄 조직 구성원 한 명을 추가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번개추심단’으로도 불린 이 조직은 약 4년간 전국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추심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총책외에 주요가담자나 하위 가담자들을 불구속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점에

매우 분노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채피해님들을 괴롭히는 놈들 일선에 있는 놈들이 하위 가담자입니다.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 3만%’ 사채 쓴 30대 남성, 대부계약 무효소송 승소 앞두고 포기한 사연

연 3만%대의 무자비한 이자. 가족과 지인 대상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여 원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 30대 남성이 받은 각종 협박이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A씨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는 금감원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당장 한 푼이 급한 A씨 입장에선 긴 집행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회적 의의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원금무효 법개정이 되기전 판례를 만들기 위한 소송 이었는데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어려워서 합의를 했다는데 누가 뭐라할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사채 피해님들 개개인이 불법사채업자들을 고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 주어야 불법사채가 근절된다는 점을 또 강조 드립니다.

무효선고 받고 위자료 청구하여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손해를 충족시킬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이런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사채피해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대부업 ‘생활 금융’ 상호 이용 법안 제출…

논평입니다. 이런건 빠르군요.

. 람죽어가고 또 죽으니 속도나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생각나 화가 납니다.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대부업 연체율 13% 돌파…대출은 반년새 3000억 더 줄어

금감원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조달금리·연체율 상승에 대출 줄여

이용자 1.4만명 감소, 불법 사채 빠질 우려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금리가 월 400%가 기본입니다.

이런 이자를 선택하는 건 대부업 영업환경 악화로 밀려나는 서민층이 아닙니다.

수십년된 사채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업 쓸만큼 쓰고 추가로 또 불법사채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출한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 최정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를 넘어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은 적당히 계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전문가란 분들은 공급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수요층이 자중해야 할것이고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에서 자본조달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경쟁을 할것이 아니라 건실한 대부업체끼리 인수합병하여 자본 능력을 확보하고

소외된 저신용자나 사업자 위주의 영업권, 권리금, 유체동산 담보상품을 개발하여 생존능력을 확보해하도록 계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약 12조 5000억 대부금중 7조 5천억이 부동산과 차량 담보대출로 구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업체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방향을 저신용자나 소외계층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를 살려 신용대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추가대출을 해주는 건 

결코 사회적으로 이롭지 못합니다.

결국 개인회생등 채무조정 제도에 금융기관 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소외계층의 긴급자금을 대부업에 맞길게 아니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혈세로 내주는 긴급자금인 만큼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보호 받을수 있도록도 해야 하겠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조선일보***********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대부업자 구속기소

장윤 기자

입력 2025.01.03. 17:56

업데이트 2025.01.03. 18:01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9월 자살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수백 배인 2409％ 내지 5214％에 달했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싱글맘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과 채권추심을 했으며 피해자가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제*************

[단독] 절대 안 잡힌다고 '자신만만'…텔레그램 악질사채업자 구속

입력2025-01-02 15:17:32 수정 2025.01.02 17:55:02 정다은 기자

SNS서 불법추심 일삼은 '만실장'

경찰 송치 20일만에 재판 넘겨져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수천 %의 고리대출을 내준 뒤 불법 추심을 일삼은 범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2024년 12월 5일자 25면 참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박 모 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했다. 주요 가담자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도 각각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을 최초 검거한 서울 마포경찰서가 같은 달 12일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약 20일 만이다.

일당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서 ‘만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연 수천 %의 폭리를 적용해 소액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상환이 늦어지거나 요구했던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 추심을 동원해 연체료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이들의 추심 행각은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강도 높기로 유명했다.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심지어는 지인들의 신상까지 캐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지인들의 사진을 ‘게이클럽 회원’ ‘성매매 종사자’ 등 문구와 악의적으로 합성한 뒤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리는 식이다. 피해자 A(26) 씨는 “(만실장이) 중국 업자에게 의뢰해 지인 신상을 캐냈다며 의뢰비까지 내놓으라고도 했다”며 “직장도 그만두고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탄했다.

일당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인스타그램 타깃 광고를 동원해 전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출 상담을 했고 추심에도 문자와 SNS 등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했다.

텔레그램 프로필에는 주소를 베트남 푸꾸옥으로 기재해놓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도 “(본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절대 안 잡힌다”고 주장하며 악질적인 추심 행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만 전국 400~500명에 달한다. 현재 피고인 측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인당 1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9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불법 사채 범죄 조직 구성원 한 명을 추가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번개추심단’으로도 불린 이 조직은 약 4년간 전국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추심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연 3만%’ 사채 쓴 30대 남성, 대부계약 무효소송 승소 앞두고 포기한 사연 [기자24

연 3만%대의 무자비한 이자. 가족과 지인 대상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여 원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 30대 남성이 받은 각종 협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A씨가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승소가 확실시됐던 이 소송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A씨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는 금감원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당장 한 푼이 급한 A씨 입장에선 긴 집행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자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대부업체의 각종 성착취 추심,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은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대책이지만 시장에선 염려도 크다. 지자체 등록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A씨처럼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취약 차주의 소액 급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 정책금융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대출 등을 늘릴 수도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확충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이 이러한 수요를 모두 뒷받침할 수 없다면 소액 급전 수요에 한해서 최고금리를 탄력 운용해 볼 수도 있다. 미국의 ‘페이데이론’이 대표적이다. 한 달 이내 등 단기 소액 대출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허용해 보는 것이다.

대부업체 자금 대출을 꺼리는 은행권의 참여도 독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기여한 대부업자를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은행 참여율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 차입금을 늘린다면 대부업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금융**********

대부업 ‘생활 금융’ 상호 이용 법안 제출…"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시급"

뉴시스***********

"기계적 신규대출 축소…신용평가 고도화 필요"[서민금융 진단⑤]

등록 2025.01.05 10:00:00수정 2025.01.05 10:12:24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전문가들 "법정최고금리 높이고 상환가능 차주 제도권 포용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권 금융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총 8437개이며 대출잔액은 총 12조2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12.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권 금융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총 8437개이며 대출잔액은 총 12조2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12.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최근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은 점차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보다 신용평가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5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부업체 신용대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신용이 좋은 쪽에만 대출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저신용자들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밀리고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금리가 평균 400~500%에 이른다"며 "제도권의 법정최고금리 20%가 높다고 하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되면 20~30배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이 단기, 소액의 생활자금일 경우에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대부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유지하는 조건도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기준금리가 3%대인 상태에서 최고금리가 20%면 너무 고금리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맞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며 "일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서민들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금리를 운영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경우를 훨씬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저신용자나 금융사 거래가 없어 등급 자체가 없는 경우 대안신용평가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437개, 대출잔액은 총 12조210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전년 말 12조5146억원 대비 3041억원(2.4%) 감소했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2.0%)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2017년 6조8000억원, 이용자 52만명에서 2021년 10조2000억원, 이용자 76만명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신용 차주의 신용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이데일리*************

대부업 연체율 13% 돌파…대출은 반년새 3000억 더 줄어

금감원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조달금리·연체율 상승에 대출 줄여

이용자 1.4만명 감소, 불법 사채 빠질 우려도

금감원,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유도

등록 2024-12-30 오후 6:17:42

수정 2024-12-30 오후 6:56:07

김국배 기자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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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대출 잔액이 반년 만에 또 3000억원 넘게 줄었다. 조달금리 급등, 연체율 상승으로 대부업체가 대출 문을 걸어잠근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대부업 연체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연체율 상승으로 대부업체는 대출을 줄이고 대출 축소는 다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가 71만 4000명으로 작년 말(72만 8000명)보다 1만 4000명(2%)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린 2021년 말(112만명)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40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부업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2조 514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2조 2105억원으로 3041억원(2.4%) 감소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2조 4000억원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대형 대부업체 대출 잔액(8조 1317억원)으로 6개월 새 569억원(0.7%), 중소 대부업체(4조 788억원)는 2472억원(5.7%) 감소했다. 금감원은 “높은 조달 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 축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이면서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도 심각하다. 2021년 말 6.1%였던 연체율은 작년 말 12.6%로 2년 새 두 배로 뛰었다. 올해 6월엔 0.5%포인트가 더 올라 13%(13.1%)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말 7.9%였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8%로 반년 만에 0.9%포인트 뛰었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에 달했다. 작년 말보단 0.3%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 말(9.3%)과 비교해 8%포인트 급증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4조 8073억원, 담보대출은 7조 4032억원이다. 2022년 6월 말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신용대출은 작년 말보다 2.3%(1103억원) 증가했지만, 담보대출은 5.3%(4145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작년 말(1719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말 대비로는 100만원 가량 늘었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13.7%로 작년 말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며,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도 지도하기로 했다. 앞서 대부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 신용 공급 축소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를 점검하고 대부업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신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막을 방법 없나

[사설]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도박이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전국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검거된 9,971명 중 청소년은 전체의 47.2%인 4,7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인 9세(1명·0.02%)도 검거됐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595명·97.45%)이 여학생(120명·2.5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 종류나 범죄유행도 심각성을 더하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카지노'(3,893명·82.6%)로, 그중에서도 '바카라'(3,227명·68%)가 다수를 차지했다. 스포츠도박(535명·11%)은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검거범 중 청소년 절반 가까이…폭행·사기 등 다른 범죄 위험도

　특히 범행 유형은 도박행위자가 4,6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청소년과 개발·관리한 청소년도 각각 16명과 13명 붙잡혔다. 기가 찰 노릇이다. 도박 금액도 입금액 기준 총 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유입 경로는 주로 '호기심'(2,012명·42.7%), '친구 소개'(1,582명·33.6%), '온오프라인 광고'(935명·19.8%), '금전 욕심'(186명·3.9%) 등으로 조사됐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스마트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등에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온라인 도박 광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가 주변의 영향에 유독 취약하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부끄럽고도 답답한 것은 청소년들의 인식 문제다. 알다시피 사이버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이 판돈 마련을 위해서 부모나 친구 등 지인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대리 입금'이란 명목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사채 광고에 현혹되는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를 협박·폭행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중고 거래 사기와 불법 대출까지 손을 대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당국, 전면적인 실태 조사·예방교육 확대·치유 방안 마련 절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나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늦기 전에 전면적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의 뇌는 청소년기에 완성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25세까지도 발달하는데, 자제력·절제력과 관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늦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뇌는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가 '사고의 뇌'인 전두엽보다 먼저 발달한다는 것이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런 감정을 통제·조절하는 전두엽이 덜 발달해 충동성, 공격성이 높은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얘기다. 

　그 때문에 한 번 도박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한다. 결국 청소년 시기에 도박에 빠지면 온전한 뇌 발달이 이뤄지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는 사춘기 상태의 뇌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덜 중독적인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자 치료 방법이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홍보·캠페인 강화와 함께 찾아가는 예방 교육 확대,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지원 등 구체적인 예방책과 치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경찰과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처럼 도박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등의 입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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