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대당 3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돈 불법사채 업계에서는 연체된 채무자를 괴롭혀 만드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에서 졸지에 가해자가 되버립니다.
과거에는 대포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업 방식이 변하여 대포폰 유심을 월간 단위로 대여 합니다.
한달은 불법사채에 또 한달은 보이스피싱에처럼 유심을 월간으로 다양한 업자들을 바꿔가며 대여 합니다. 유심제공자에게도 월간으로 대여비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 신규로 뛰어드는 업자는 최초에 대포폰을 한 대 구매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영업중 연체된 채무고객을 대상으로 이자감면등을 조건으로 대포폰과 계좌대여를 요구합니다.
이를 반복하며 한번 만들어진 대포폰으로 추가 대포폰을 만들어 갑니다.
요즘에 카톡업자 문제가 많은데요.
이들이 쓰는건 데이터 유심이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유심은 신분증 제공없이 구매할수 있기에 신원파악이 안됩니다.
데이터 유심은
인터넷망을 통해 폰인터넷을 쓰는데 vpn을 통하고 가상서버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대사건이 아니면 이회사들이 경찰에 수사협조를 안해서 굉장히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일반적 소액 대부업법 위반사건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은 지역에 세대수가 많은 곳을 골라서 사무실을 얻습니다.
그러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안하면 잡을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전같이 캄보디아등 해외서는 하는 업자들은 오히려 전문적인 업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업자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유심을 쓰면서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해커들이 만든 전화어플로 전화도 쓸수가 있습니다.
즉 추적도 어려운 데이터 유심으로 전화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대포폰 명의도용 문제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더라도 기존폰으로 생체인식(지문인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은 돈이나 유심이나 모두 화물을 통해 배달하고 있고, 우리는 터미널등에서 돈같은 화물은 식별이 되는 지경입니다.
배달사고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 6억이 배달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기자가 미르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정보원 미르님과 친구로 지내는데요.
그 이유가 정의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비싼 사채중에 그래도 가장 싼 사채를 하고 있기도 한데(그래도 불법이긴 하다고 합니다.)
성착취처럼 극악 무도한 업자들을 보면 추적해서 경찰에 넘기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더군요.
예전에 대포폰 업자들이 활황일 때 대포폰 업자들 인맥으로 악질 사채업자들 폰을 추적하여 잡아내왔다고 합니다.
노하우는 인터뷰가 어렵다고 하는군요.
어떤 친한업자들은 보면 원금 보전해준다고 해도 새출발하라며 포기해주거나 어려운 분들 있으면 우리 단체와 신문에 소개시켜 주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기자 역시 오랜기간 사채를 해오면서 불법중개수수료를 갈취당하는 피해자들보고 도와주다가 이계통으로 이직된 사람으로서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일도 하게되고 불법사채피해님들도 돕는 인권 시민단체에서 개인으로선 큰 명예롭고 선한일도 하게됐습니다.
사람이 잘못돼 범죄는 할망정 진정 선함을 포기해선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에는 죄의 값이 오고 선함에는 선함의 댓가가 오는 것이 세상 이치 같습니다.
저역시 죄의 값도 오더군요.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1.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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