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희망 뉴스입니다.

윤석렬대통령 계엄사태로 언론의 시선이 대부분 집중된 것이 보입니다.

사채뉴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척결” 불호령 내렸다

서민 대상 법정이자 초과·미등록자

내년부터 팀 2개로 늘려 연중 수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활약등 경기도의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활동이 눈에 띕니다.

정부기관중 유일하게 불법사채업자와 협상을 해줘가며 높은 해결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의 서민정책에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채공급 제 1채널 네이버- 사채는 네이버 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부 이자 무효화된다…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중계업자 자기자본요건도 개인 1억·법인 3억원으로 상향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천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원금 무효법안이 통과 된것에 크게 고무됩니다.

원금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불법사채업자의 추심이 끝이 날수 없습니다.

이자를 무효로 하더라도 원금을 변제못할 형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금 미변제 사건의 원금이 무효채권으로 성립되고 무효채권 추심을 추심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안이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금 미변제의 경우 경찰이 고소나 진정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접수해도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록시 자본금 상향과 대부중개업체 온라인 영업시 자본금 상향건입니다. 굉장히 그나마 다행인 뉴스입니다.

대부업체의 자본금 상향은 불법업체 난립 제어에 큰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가 대부중개 업체 관련 법안이 빠져서 걱정이었는데 반영이 된것에 감사 드립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채널은 대출나라등의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위장 등록한 불법대부업체가 광고를 내고 전화를 하면 안받고 미등록 업자들에게 고객정보를 팔아서 전화하게해 영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 업자들은 대부중개업체로 등록해 위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려 할것인데 자본금을 강화하기에 이를 어느정도 제어할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불법대부업의 두 개 견인축이 대포통장과 대포폰 그리고 지인 및 가족불법추심입니다.

대포류는 당연히 처벌을 강화해가고 단속시스템을 강화해 가야겠지만

지인 및 가족에 대한 불법 추심은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로 해결해가야 할것인데

이 부분이 빠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채피해님들은 사채업자를 달리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문제라면 싸울수 있다라고 100이면 100다 말씀 하십니다.

지인 및 가족 추심을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발의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취지에 대해 "최근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이자율이 1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다"라며 "개정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15%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추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단체도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법 최고이율과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연 15%로 낮추는 것은 꼭 대부업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2금융권의 공급문제와 이로인한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20% 금리로도 최저신용자의 자금마련이 경색된다는 반대의견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경이니까요.

채무자대리인을 비영리 단체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는 반론이 필요없이 찬성합니다.

단 한곳이라도 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사채피해님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할것이고

저렴하고 또는 무비용인 비영리 단체가 더 동참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한다면 채무교섭인 제도를 마련해주어 민간에서 더욱 피해구제에 나설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사채상환 밀리자…지인들 신상까지 캐내 협박

◆더 악랄해지는 불법추심

SNS에 허위사실 퍼뜨려 압박

부모님·지인 계좌 요구도 늘어

여성채무자 성추행 피해 다수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불법사채 피해구조에 일선에 서오고 있습니다.

업자들과 협상하고 피해님들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불법추심을 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A씨 싱글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의 분노가 입법과 사법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자들 말도 그렇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심하게 하는 업자들이 드물지만 이렇게 나오는 군요.

눈에 띄는 문제가 사채피해님들이 사채업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더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피해자에서 범죄자가되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성추행등의 사건에는 우리 신문과 단체는 단호히 추적시위와 손해배상과 추심을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단속한 도박사범이 9,971명이고 이 중 청소년은 4,715명으로 47.3%를 차지하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보였습니다. 저희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올 한 해 확인한 청소년 도박사범도 190여 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논평을 할것이 없는 그대로의 뉴스입니다.

이렇게 길러지는 청소년 도박꾼들 방치하면 평생의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될 것입니다.

도박빚 잔뜩내어 가산 탕진하고 개인회생 들어가는 분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경인일보**********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척결” 불호령 내렸다

서민 대상 법정이자 초과·미등록자

내년부터 팀 2개로 늘려 연중 수사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사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또한, 도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했으며, 연이자율 최고 3만8천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불법 사금융 대부 이자 무효화된다…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중계업자 자기자본요건도 개인 1억·법인 3억원으로 상향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불법 대출계약의 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을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천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최근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발의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취지에 대해 "최근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이자율이 1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다"라며 "개정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15%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연 최고이자율을 각각 25%, 20%로 규정한 것을 모두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 이자에 대한 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경우는 원금까지 무효화한다.

또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추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단체도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변호사 외 비영리단체도 포함해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채무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대리인을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그런데 고액사채를 빌려다 쓰는 형편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 상담을 하는 비영리단체들도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탄핵정국에서도 서민금융 약속은 '선약’

뉴스포스트**********

"불법 추심 피해자, 공권력 도움받아야“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카카오톡 대화·통장 거래 내역 사본 영구 보관해야"

日, 등록기준 강화·형사 처벌 통해 대부업 문제 정리

본지가 송 처장과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송 처장은 사채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과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공권력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채권추심, 법으로 벗어나야

만약 대부업에 손을 뎄다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송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사채를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썼다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한다. 법은 증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설령 남들에게 알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가진 정보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에 따르면 소액 비대면 급전 대출의 경우 대부분 카카오톡 메신저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오지 말고,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영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장 거래 내역 사본도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입금 시기와 입금 계좌 등의 정보를 통해 범죄를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공증서 등의 서류도 함부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송 처장은 강조했다.

송 처장은 "법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만약 경찰이 잡지 못해 기소 중지가 이뤄져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 신원과 계좌가 확인되면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게 된다"며 "사채업자들이 검거되고 재판을 받으면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공권력에 접근하는 게 어려울 경우 민생연대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채권추심 근절 방안은?

송 처장은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키우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를 싹 다 정리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약 4700개가 된다. 등록 기준을 크게 상향 조성해 정리할 수 있다. 정리 후 남아있는 업체들을 실효성 있게 제어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약 3만 개의 업체가 팽창하고 난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5% 이상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고, 한화 약 4억 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이 없으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약 2만 8천 개소 업체들이 정리됐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중견 대부업체들만 살아남았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의 구멍도 메꿔야 한다. 송 처장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도 별로 없다"며 "채권추심법 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에는 '반복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한두 번 유포 해봤자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검사들도 추심법 위반으로 사채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따라붙어야 한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혹한 빚 독촉이 동반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원 판결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령까지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서민 죽음 내몰고도 안 잡히는 ‘추심 협박’… 불법사채 검거 3년간 68%→52%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60여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찰서를 찾은 A(22)씨. 생활비 1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된 빚은 3개월 만에 1억원이 됐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고, 이자만 8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를 내려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다 점점 빚이 늘었다”며 “차용증을 읽는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그런 A씨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서울경제***********

사채상환 밀리자…지인들 신상까지 캐내 협박

◆더 악랄해지는 불법추심

SNS에 허위사실 퍼뜨려 압박

부모님·지인 계좌 요구도 늘어

여성채무자 성추행 피해 다수

# 생활고에 사채로 30만 원을 빌린 A(25) 씨는 최근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업자로부터 욕설 문자와 함께 한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를 받았다. 링크를 눌러보니 지인들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 종사자’ ‘게이클럽 회원’ 등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열 개 넘게 올라와 있었다. A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라고 한탄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이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랄한 추심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사례처럼 사채업자들이 불법 추심의 일환으로 지인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통상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휴대폰 번호가 카카오톡 등과 연동됐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들의 실명 등 신상을 캐낸 것이다. 기존에도 추심의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다수는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인에 대한 괴롭힘은 전화·문자 폭탄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지인 연락처를 넘어 부모님 혹은 가족의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업체를 이용했다가 현재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여성 B 씨는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자 ‘부모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해당 계좌로 500만 원어치 배달을 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여성 채무자들은 성적인 괴롭힘까지 당하며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B 씨는 “새벽 3시에 전화해 성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보내라고 한 업자도 있다”며 “한 업자는 돈을 다 상환했는데도 계속해서 전화하며 추근댔다”고 했다. 1년여 전까지 사채로 시달렸다는 C(33) 씨 역시 “한 업자로부터 입맞춤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업자는 성관계 1번에 10만 원씩 원금을 까자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불법 추심 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지만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이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데다 최근에는 휴대폰 번호도 공개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이다. ‘지인 박제’ 피해를 당한 A 씨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업자가 텔레그램에서만 활동하는 데다 해외에 있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을 보호할 제도 또한 허술하다.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 보호가 대표적이다. 업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해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다수 업자들은 경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화·문자 등 비대면 협박만 일삼는 까닭이다. 금융감독원도 불법 추심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B 씨는 “비대면 업자가 많아 신청 단계부터 막힐뿐더러 번호를 어찌저찌 알아내도 담당자 배정에만 열흘이 걸린다는 무력한 답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불교방송***********

황선하 충북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 "도박, 돈 벌 수 없는 구조…건강한 학교 생활 위해 위험성 인식해야"

▶ 황선하 :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단속한 도박사범이 9,971명이고 이 중 청소년은 4,715명으로 47.3%를 차지하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보였습니다. 저희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올 한 해 확인한 청소년 도박사범도 190여 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 이호상 : 전국적으로 도박 사건이 1만 명 가까이 붙잡혔는데 그중에 절반이 청소년이었다. 이게 정말 심각하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희 어릴 때 복귀를 해보면, 저희도 어릴 때 학교에서 책상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책 위에서 쳐서 말이죠. 뭐 이런 동전 따먹기 놀이도 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 도박 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도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 황선하 : 휴대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실제 도박판을 벌이는 과거의 도박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돈을 벌고 게임처럼 도박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도박으로는 바카라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불법 카지노, 불법 스포츠 베팅 또는 단시간에 승부가 결정되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바카라도 합니까? 청소년들이 우리가 영화나 TV에서만 봤던 바카라를 청소년들이 한단 말입니까? 제가 계장님 인터뷰하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사채를 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또 심지어 이게 뭐 대리입금, 사채, 사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청소년 도박의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 황선하 :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더 많은 돈을 벌고 도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구들의 돈을 빌리거나 또는 중고거래 사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도박 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올해 11월 저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청소년들을 인터넷 도박장으로 유인해서 도박빚을 씌워 금품 등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모집책으로 활동한 청소년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렇게 불법도박 범죄조직에게 청소년들은 이용하기 쉬운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호상 : 이거 정말 심각하군요. 이게 청소년들이 이게 성인들 뺨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하군요. 계장님 그런데 계장님 보실 때 이렇게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원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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