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상승중 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심위로부터 사금융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총 123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수(679건)의 1.8배에 해당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 관련 게시물도 834건으로 지난해 571건보다 46.1% 늘어났습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가 1197건, 카카오가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발돼 시정요구까지 가지 않는 불법 광고가 홍수입니다.

 대기업 포탈의 의무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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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개인돈 대출시 준비사항

┗ 아무리 말려도 쓰는 개인돈 불법사채

┗ crying.....

1. 고소를 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확보-

(대출나라를 이용해 주십시오-네이버 지식인과 까페 신원확보 안됩니다.)

대출나라에서 연락처를 올리지 마시고,

광고낸 업체를 전화해서 상담하고 녹취하며 대부업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고의로 안받고 한참후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업체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분히 한곳씩 통화하며 신원확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녹취하시며 어디 대부죠? 하며 상담 받으세요.

상담후 최초상담한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됐음을 알리고 연계되거나 그업체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카톡과 내용, 차량번호등과 계좌를 잘 확보해둬야 합니다.

3. 아무리 어려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중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다른 혐의도 발생하긴 합니다.

4.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거부하고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미리 사고시 양해받을수 있는 연락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도 그런분들로 바꿔 놓는거죠.

아무리 자신있어도 운좋게 한두번 갚으실수 있어도 이 수천%의 이자 

절대 못갚습니다.

결국 사고나서 가족과 지인추심 들어오는데 그때 업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느 솔루션을 찾아가도 

결국은 경찰과 법을 믿고 협상하게 됩니다.

검거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업자가 위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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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