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4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이어 2차 조사를 진행해 1000억여원을 추가로 거둬들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 순입니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 원, 자금출처조사 31억 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 원 등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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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를 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확보-
(대출나라를 이용해 주십시오-네이버 지식인과 까페 신원확보 안됩니다.)
대출나라에서 연락처를 올리지 마시고,
광고낸 업체를 전화해서 상담하고 녹취하며 대부업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고의로 안받고 한참후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업체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분히 한곳씩 통화하며 신원확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녹취하시며 어디 대부죠? 하며 상담 받으세요.
2. 카톡과 내용, 차량번호등과 계좌를 잘 확보해둬야 합니다.
3. 아무리 어려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중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다른 혐의도 발생하긴 합니다.
4.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거부하고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미리 사고시 양해받을수 있는 연락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도 그런분들로 바꿔 놓는거죠.
아무리 자신있어도 운좋게 한두번 갚으실수 있어도 이 수천%의 이자
절대 못갚습니다.
결국 사고나서 가족과 지인추심 들어오는데 그때 업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느 솔루션을 찾아가도
결국은 경찰과 법을 믿고 협상하게 됩니다.
검거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업자가 위축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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