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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서울 시내 학교 1천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과 특히 청소년에게 네이버 밴드나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해 수고비라는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대리입금 피해자글도 나오지만 대리입금을 해줬는데 못받았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입금에 잘못된 법통념인 10만원이하는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 오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글들로도 판단 된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모씨와 일하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가 되고 싶다,)

우리 청소년들이 대리입금 가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에 의미심장한 걱정거리인 질문이다. 

영업적으로 하는 10만원 이하의 거래는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현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박모씨는 옆에서 기사에 쓰라고 열을 올린다.

“퍼지면 안 되는 영상, 사진 받습니다. 돈만 제때 갚으시면 퍼져 나갈 일 없습니다.” 다라는 모신문의 취재기사를 보았다.

이를 집중조명 하자고 불법사채대응센터가 정의감 넘치는 고발사업으로 포르노사진을 캡쳐해 잠입취재를 함께하자고 한다. 지금 이순간도 고민이 된다. 

이 취재를 숙고하기까지 모신문의 이런 기사를 보았다.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 대출’을 검색하자 관련 게시물이 수십여건 쏟아졌다. 한 게시물에 안내된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17살, 30만원’이라고 문의하자 2분 만에 답변이 돌아왔다. 이자는 원금의 20%(6만원), 상환기간 7일이 지나면 원금의 5%(1만5000원)를 연체료로 받는다. 연이율로 따지면 1810% 수준이다.

불법사채대응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성인대상 업계 평균적인 이자수준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담보와 지각비(연체이자)를 목표로 하는 성인용 이자의 불법사채

이자업자라니,,,

잠입취재에 마음이 기울어져 간다.

아래의 파렴치한 그업자의 답변을 보면 잠입취재가 더욱 확고해져 간다,

그는 본인 인증 목적의 학생증 사진과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 등에 이어 ‘담보’를 요구했다. 학생증을 직접 들고 있는, ‘퍼지면 안 되는 사진’을 달라는 것. 그는 “미성년자라 돈을 제때 갚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충동과 사채등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덜컥 대출을 받곤 한다.

굿즈 사겠다고 사채쓰지 않는가? 무섭게 귀엽다는 감정도 올라온다,

업자들의 추심용어는 아기자기하다. 지각비, 수고비 이렇게 좋다.

아래에 그 원인과 대책을 이어가려 한다.

성인들도 자살사건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신상공개 범죄에 아이들이 성인용 불법사채 이자를 물어가며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주변 지인까지 알선해 본인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자녀가 있을까?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하다.

어떤 폰테크 업자가 아이 아빠입니다. 광고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업자들의 자녀에게 좋은 아빠를 되돌려주고 말겠다고 우린 다짐했다.

물론 곱게 되돌려지진 않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이 진화되어 딮페이크와 보이스 기술까지 만연되었다. 

보이스피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들까지는 좋은 아빠가 어렵지 않나라고 C씨가 말한다, 공감된다.

SNS와 포털 주의보-

SNS와 포털은 기관발 뉴스에만 대응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제적 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다.

그 대응마저 늦장인 것을 보는 짜증스럼움도 일어난다.

네이버 아닌가 이웃이란 중의적 뜻도 쓰고 있지 않는가.

이웃의 자녀가 이런 지경이다 이웃들에게 무신경한 장사로 인해.

청소년 대상 도박과 사채, 사채업자들로 인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애써 생각해 본다. 사실 오늘 이기사 쓰느라 야간하고 있다. 오늘 나갈 기사가 아닌데. 내일은 또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성착취물 대리입금업자 잠입취재를 날새고 해야할 판이다.

그래도 써야 한다.

내일 고기라도 사주려나. 

애쓴 충효의 대책-

아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어른들과 환경에만 있는가?

아이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주관이 미흡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고싶다.

우린 그런 사람이니.

교육

모든 사상과 생각의 근원은 충과 효에 있다고 한다.

만심의 근원, 만인의 근원이라고 한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도박과 게임을 할때인가?

충 지금의 민주사회는 사회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며 어려워하던 유교의 그 좋던 관습이 너무도 얕아진 것에 가장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한다.

효자난 집안에 충신 난다고 하였다. 지금 시대에도 역시 효가 시작인것 같다.

부모와 어른과 사회를 어려워 하고 공경할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눈높이 교육은 정착된지 오래다.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가 그리워진다.

아이들에게 유학을 권해드린다.

다음은 환경의 문제이다.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가풍과 무관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사상과 육체적 힘(복싱-최고)

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상을 지켜가고 키워가는 공부가 있다.

사상과 사회에 대한 지식적인 지혜적인 공부 

그리고 스스로의 무의식과 경험적(체득적)으로 생기게 되는 자아들이 사상에 검증되가며 사상과 일체화된 인간이 되기 위한 관찰관리 공부에 스승과 부모가 함께 해줘야 할 것이다.

학폭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2차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리입금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이 학폭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이들이란 것을 우린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의 유명인 학폭가해자 엄벌에 사실 회의적이다. 

아이들 아닌가? 우린 그런사람이고 싶다.

시스템적 공동대응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무리 한무리의 아이가 강하더라도 전체급우가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학폭문제는 사상교육과 함께라면 어느정도라도 억제되리다 본다.

다음은 사회적 원인이다.

법률적 제도적 억제-

당연히 사채범죄에도 특히 아이들 범죄는 양형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도 참여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자리잡고 그 업자들의 돈으로 기분좋게

아이들과 우리가 포상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박, 대리입금 파파라치 말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처벌식 교육보단 사랑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중히 교육하고 이 범죄 끝날 때 까지라도 아이들에게 관대하자,.사회모두가

누구집 아이 할 것 없이, 우리의 아이 아닌가.

부드럽게 물어봐주고 관리해주고 도와주자. 

잘못되는 아이가 없길 마라는 마음에 애써 쓴글이다. 

야근값으로 고기 먹을수 있는 글이 됐으면 한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