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이 목숨을 앗아간 현실

30대 싱글맘 A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며 병든 아버지를 모시던 그녀에게 수십만 원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하루에 수백 통씩 날아오는 협박 문자 앞에서 그녀는 절망했고, 결국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사이에도 백 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온 협박 메시지들. 이것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무기였다.

뻔뻔함의 극치, 김태우의 행태

반면 법정에 선 사채업자 김태우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YTN 기자들 앞에서(언론앞에서 발언은 국민앞에서 발언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고인 죽음에 책임감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한 그의 모습은 가해자의 뻔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변호사도 기막힌 변호를 해줬다. 불법추심하는 폭언을 말싸움이라고 변호하였다.

그나물에 그밥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이다. 수천 퍼센트의 이자로 서민들을 옥죄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후에도 뻔뻔함과 위세당당한 그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살인자 김태우의 행태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왜곡된 신념을 보여줄 것이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이런 악질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법사채업자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 업자와 분쟁이 나면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계좌 잔고 자랑이다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A씨와 같은 서민들은 정당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불법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된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갈 곳이 없어 손을 내민 곳이 사채업자였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병든 부모와 어린 딸만 남겨진 채 말이다.

살인자 김태우의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최소 7명. 이들 각각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가해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각성

YTN을 비롯한 언론이 불법 사채의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있어야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의감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살인자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실질적 사죄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보석으로 나온 김씨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사회적 압력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서민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김태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민 금융 접근성 확대, 불법 사채업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A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를 바꿔야 한다. 고급차를 타고 변호사를 대동한 채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와 병든 부모, 고아가 된 아이만 남겨진채 모든 치부책이 드러난 피해자와 유족의 수치심....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준다.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었다. 김태우도 말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공평이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에만 있지 않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것이 A씨와 그녀의 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다음 달 29일 재판부가 이어갈 공판에서 살인자 김태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싱글맘 사건 살인 사채업자 김태우- 165~168CM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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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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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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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