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천시청 1층에 문을 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번째 지역센터. 겉으로는 단순한 하나의 상담실 개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나라 서민금융 정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
2015년 첫 개소 이후 지난 5월까지 20만661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기도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이제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전국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즉시 채무개입과 조정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무이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검증된 경기도 모델
안양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LH 임대주택 입주까지 성공한 A씨의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선다. 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개인파산·회생, 채무조정부터 재무설계,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의 접근방식은 기존의 파편화된 서민금융 지원 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문 상담위원이 상주하며 주 5일 운영하는 시스템은 접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확산의 필요성과 가능성
경기도의 성공 모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확산 가능성에 있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경기복지재단의 시스템 도입을 요구당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불법사채 피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즉시 협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불법사채 피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검증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수많은 서민들이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정책이다.
경기도지사의 리더십과 미래 과제
이천센터 개소로 동남권 주민들의 금융복지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을 넘어선 정책 리더십,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가 보여준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 전국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실행력이 요구된다.
결론: 도민 사랑에서 국민 사랑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성공은 도민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이제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개 지역센터의 권역별 운영, 전문 상담위원 배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가 구축한 시스템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이다. 경기도지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민 사랑에서 시작된 정책이 국민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볼 때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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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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