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상의 '고소득 단기 알바' 광고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조직적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금융보안 당국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지난 10일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긴급회의'를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고소득 보장 일자리 광고가 보험사기의 새로운 유입 경로로 확인됐다"며
"의심스러운 광고는 즉시 차단"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수칙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안하는 광고는 의심하라
개인정보, 특히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라
낯선 사람이 제안하는 금융 거래는 반드시 공식 경로로 확인하라
이미 범죄에 가담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의심스러운 금융범죄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라
현재 확인된 사기 수법은 주로 "단 하루만에 100만원", "간단한 서류작업으로 쉽게 수익" "도박빚, 사채빚으로 어려운 분들 연락주세요. 실비보험만 있으면 90만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병원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유용한 정보 제공 시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범죄의 악순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하는 취약계층
"도박빚, 사채빚으로 어려운 분들 연락주세요. 실비보험만 있으면 90만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한 문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금융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노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박으로 시작된 채무가 불법 사채로 이어지고,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금융범죄의 악순환
금융범죄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피해자겸 가해자'의 존재다. 불법사채를 빌려쓰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자, 불법사채를 빌리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제공하는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사채와 작업대출도 괜찮다고 글을 올리는 무직자들...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금융 범죄 생태계를 떠받치는 주요 축이 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점차 저연령화되는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범죄 연결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청소년이 도박을 위해 '대리입금'이라는 청소년 전문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이들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묘하게 금융범죄 네트워크에 포섭되고 있다.
냉철한 대응과 예방책 필요
이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동정과 선처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쌍하다고 계속 선처를 해줄 수는 없으며, 금융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처벌을 넘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신고와 제보의 문턱을 낮추고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박, 불법사채,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대응책을 넘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 범죄는 더 이상 단일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와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은 금융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그 연결고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것이다.
보험사기는 정직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다.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내부자가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만큼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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