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업자에게 네이버 주소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불법사채 관련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선택 기준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아무리 고객으로서 주권을 찾을 수 없는 불법사채 시장에서도 최소한의 선택을 해내야 한다"며 주권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어느 업자의 사채돈을 쓰더라도 지옥은 시작이다라는 것을 잘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덜 악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제시한 주의해야 할 업자 유형으로는
첫째, 젊은 업자들이 포함됐다.
둘째, 대출중개 업자의 도움을 받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사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대리나 주임 등 낮은 직급을 사용하는 업자는 악질일 확률이 높은데, 이는 초보자들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며,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낮은 직급 표방은 불법행위에 대한 각오 의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넷째,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는 업자보다는 대출나라 등에서 전화번호로 연락 가능한 업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불법사채 대응센터 카페에서 악질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https://cafe.naver.com/f-e/cafes/31286115/menus/18?t=1744974417760
여섯째, 네이버 주소록을 요구하는 업자는 특히 악질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어차피 불법이지만 대출나라에서 전화번호 업자가 많으니 선택하고, 기피할 업자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업자별로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네이버 주소록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업자에게 주소록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접한 즉시 주소록을 삭제하고, 시민단체나 사채해결 솔루션 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에 직장이나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청시 2~3주후에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는데 그전에 불법추심을 당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피해자 김모씨(45)는 "주소록을 제공했다가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추심 전화가 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이용은 근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최후 선택인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불법사채 시장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사채 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것이 불법사채 대응센터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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