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생들의 도박 노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일진 관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최한 '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 및 대책 마련 간담회'와 관련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전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강화는 물론,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특히 "청소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사회"라며 "과거에는 아이들에 대한 범좌나 연루가 드문 일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박 관련 화면이 포착되면 자동 스크린샷과 불규칙적 시간대로 스크린샷을 전송하는 방안"과 "학교 내 급우들 간의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도박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좀먹게 하는 평생 가는 질병이라는 인식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도박이 각종 범죄로 들어가는 입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박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이다. 대응센터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도박 홍보,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에는 학교폭력 일진의 강압적 관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이 학교폭력 일진 및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응센터는 "학교 내 일진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일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교사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0일 개최된 세종시 청소년 도박 실태 간담회에서는 충격적인 통계들이 공개됐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학생 도박 경험률이 19.1%, 타인 명의 도용률은 48.4%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학교급별 연 1회 이상의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박 중독 학생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현행 예방 교육과 단속은 기본적인 대책이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일진 문제 해결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노출되는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범죄의 도입문이며 조직범죄를 지탱해주는 청소년 조직폭력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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