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으나, 변호사 중심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과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하지만 변호사 인계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불법추심으로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신청 창구도 기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까지 확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선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혈세로 고임금의 변호사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라고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말했다.
변호사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즉시 협상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진흥 실장은 "기간제 공무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적 협상을 할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과거 실패를 경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피해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첫 단계"라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으나, 즉각적인 대응력 강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넘어 경기도 사례처럼 변호사가 아닌 인력을 활용한 즉각적인 협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변호사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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