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대안신용평가 모델 도입에 나서면서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저신용 서민들의 정상적 금융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네이버페이 스코어, 티맵 모빌리티 운전 정보, 통신사 이용 정보 등 외부 정보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자체 자원이 부족해 중앙회 CSS를 사용하는데, 해당 회원사들이 고객의 신용을 보다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행 신용평가는 부채 규모와 상환 실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낮은 신용점수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신용이 하락한 서민들은 정상적인 금융권 접근이 제한돼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에 의하면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는 학력, 가문, 연령, 부양가족 수 등 많은 중요 요소들이 누락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불입능력(신용능력)은 학력과 전문자격 같은 스펙, 직업과 보수, 재산상황, 가문, 결혼여부와 자녀여부, 나이와 질병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지만, 기존 평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실제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객들을 정확히 선별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과거 대출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거래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더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전한 대출 확대와 함께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내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번 조치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축은행 중앙회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전체 신용평가사에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금융 생태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차별적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대안신용평가 모델 도입이 금융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제도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권과 여신금융사 등으로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확산된다면 서민금융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목록
